경북도, 국회입법조사처와 산불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 협의

여야 각각 특별법안 발의, 민주당, 신속한 국회 통과 촉구

경북도는 전날 도청과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한 국회입법조사처 이관후 처장 등에게 피해 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 처장에게 "현행 재난안전법만으로는 서울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9만9289㏊의 산림 피해, 3819채의 주택 소실, 3만7000여명의 대피라는 전례 없는 피해를 보전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피해 복구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장마철 집중호우로 2차 피해까지 우려되면서 국회 차원의 신속한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와 국회입법조사처가 산불 피해지원 특별법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왼쪽부터 이철우 경북지사, 국회입법조사처 이관후 처장). 경북도 제공

도는 특별법안에 피해복구 및 지원 사각지대 해소, 산불 예방·대응 및 산림 회복을 위한 지원, 피해지역의 효율적 개발·정비를 위한 권한이양과 규제 완화 등을 담기 위해 힘쓰고 있다.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이만희 의원)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제공

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국회의원은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기초·광역의회원내대표협의회는 이날 경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대형 산불 피해 지역의 조속한 회복 및 일상 복귀를 위한 '초대형 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와 초당적 협력'을 강력히 촉구했다.

안동=이영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