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은 국가 재난… 정부책임 인정을”

市·정치권, 항소심 앞두고 입장문
“지열발전 관리 부실이 부른 인재
재판부 공정·정의로운 판결 기대”

다음달 13일 예정된 경북 포항 지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포항시와 지역 정치권이 한데 뭉쳤다.

포항시에 따르면 이정재·이상휘 국회의원과 이강덕 포항시장,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2017년 포항 지진은 시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며 “이번 항소심은 국가의 책임을 가르는 기준점이 될 것”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입장문에서 정부가 구성한 포항 지진 조사연구단과 감사원, 국무총리실 산하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포항 지진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지열발전 사업의 안전관리 부실과 대응 미흡에서 비롯된 ‘촉발지진’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들은 “정부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을 부정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포항 지진과 지열발전사업 간의 인과관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피해 주민들의 실상을 반영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항 지진 피해자들이 제기한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서는 포항 지진이 지열 발전사업으로 인한 인공적 지진, 사실상 인재(人災)임을 인정받았다. 1심 재판부는 본진과 여진을 모두 겪은 시민에게는 1인당 300만원, 한 차례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에는 포항시민 4만7000여명이 참여했으며, 이후 45만여명이 추가로 소송에 나서 4월 현재까지 총 50만명이 피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포항=이영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