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분기 역성장 쇼크, 소비·투자 회복에 총력 기울이길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이 -0.2%로 집계됐다고 어제 발표했다. 이로써 우리 경제는 작년 2분기 -0.2%로 역성장을 기록한 뒤 3분기 0.1%, 4분기 0.1%에 이어 올해 들어 다시 -0.2%로 뒷걸음질을 했다. 4개 분기 연속 0.1% 이하에 그친 ‘저성장 쇼크’는 사상 처음이다. 경제 활력이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장기불황의 덫에 갇힌 건 아닌지 두려움이 앞선다.

한은은 “예전처럼 대외 충격으로 위기가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라 내수 부진이 이어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투자심리가 회복돼야 저성장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진단이다. 내수 진작책이 더욱 시급해졌다. 무엇보다 정부가 경기 회복의 마중물로 마련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합의대로 내달 1일까지 꼭 처리돼야 할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도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위기 대응에는 정책의 내용만큼이나 이를 추진하는 타이밍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며 조속한 심의·의결을 당부했다.

재정 투입과 더불어 금리 인하를 비롯한 가용 가능한 수단도 총동원해야 한다. 우리나라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77.3%를 차지하는 만큼 과도한 부채와 그에 따른 이자 부담이 소비를 제약해온 게 현실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소비인구 감소는 구조적인 소비 부진 요인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의 체질을 바꿔가는 구조개혁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정년을 넘은 계속 고용 확산,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이중구조 타파 등을 통해 취약층의 소득을 늘려야 장기적인 소비 위축 추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해외 인재 유치에도 적극적이어야 생산·소비 여력이 커진다.

구조개혁 결과 노동생산성이 높아지면 채산성이 좋아진 기업이 투자에 나서고, 이는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기대된다. 정부와 정치권도 기존 규제의 틀을 깨는 혁신으로 기업 투자환경 개선에 힘을 보태야 한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국회 미래산업포럼에서 현재의 ‘규제 프리존’을 두세개 광역 시·도로 확장해 ‘메가 샌드 박스’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여기에 신산업 클러스터를 선정해 거의 모든 규제를 풀고 교육과 인력, 연구개발(R&D), 창업 인프라를 한 번에 지원하자는 아이디어다. 규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은 빠를수록 효과가 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