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보병, 中서 6000만원 받고 한·미훈련 기밀 넘겨”

中정부와 연계 정황 외국인에게
2022년 5월부터 1년10개월간
92건 기밀 건넨 美육군 징역 7년

미 육군 전직 정보 분석관이 기밀 군사 정보를 중국 정부와 연계된 인물에게 전달해온 정황이 드러나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넘겨진 정보에는 주한미군의 군사 훈련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미 법무부는 23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텍사스주 윌스포인트 출신 전직 육군 정보 분석관 코르베인 슐츠(25)가 2022년 5월부터 2024년 3월 체포될 때까지 수십건의 미군 기밀문서를 중국에 거주 중인 외국 국적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지속적인 공모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84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공소장에서 ‘공모자 A’로 기재된 인물이 중국 정부와 연계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명백한 정황에도 슐츠는 금전적 보상을 대가로 이 같은 행위를 계속했다.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내역에 따르면 슐츠가 4만2000달러(약 6000만원)를 받고 전달한 기밀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동유럽으로 배치되기 전 자신의 소속 육군 부대의 작전 명령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군이 얻은 교훈 및 이를 대만 방어에 적용하는 분석 △HH-60 헬기·F-22A 전투기·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스템의 기술 매뉴얼, △중국군 전술 및 중국 인민해방군 로켓군 관련 정보 △한국 및 필리핀에서의 미군 훈련 세부 내용, △고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방어체계) 등 미군 위성 및 미사일 방어 시스템 관련 문서 △대규모 전투 작전에서 무인항공기 대응 전술 등이 포함됐다.

A는 슐츠가 최고기밀 권한을 부여받은 직후 프리랜서 웹 기반 작업 플랫폼을 통해 처음 접근했다. 지정학 컨설팅 회사의 고객인 척 가장해 대만과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미국의 군사 능력 및 계획에 대한 분석을 요청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A의 요구는 점점 더 구체적이고 민감해졌지만 슐츠는 돈을 받고 응했다. 슐츠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적어도 92건 이상의 민감한 군사 문서를 다운로드하고 전달했으며 A와 함께 인도태평양사령부에 배치된 슐츠의 친구를 포섭하려는 시도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워싱턴=홍주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