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예비 심사서 속속 증액…서해 中구조물 대응 예산 신설

상임위 8곳 중 3곳 예비 심사 완료…농업인 지원 포함 1조 3000억 원 증액
내주부터 예결위 심사 시작…5월 1일까지 처리 목표

정부가 재난·재해 대응, 내수 부진 극복, 첨단전략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상임위별 예비심사 과정에서 속속 증액되고 있다.

추경안 예비심사 이틀째인 24일 국회는 해당 상임위 8곳 중 3개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의결을 완료했다.

국회 예결위 소회의실. 연합뉴스

외교통일·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3곳에서 총 1조2천928억원가량의 예산 증액을 의결해 예결위로 넘겼다.

농해수위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총 7천388억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주요 사업별로는 국제 원자재 및 비룟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 지원을 위해 372억원을 증액하기로 했고,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 보전 예산도 828억원을 새로 반영했다.

해양수산부 예산 중에는 서해 잠정조치 수역 내 중국의 무단 철골 구조물 설치에 대한 대응 예산 605억원도 신규로 편성됐다.

산불재난 예방을 위한 사업비 증액도 이어졌다.

지자체 임차 헬기 지원사업에 106억원, 산불진화차량 확대보급 사업에 54억원,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사업에 59억원 등이 각각 새로 편성됐다.

과방위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5천128억4천100만원을 증액한 수정안이 의결됐다.

정동영 과방위 예결소위원장은 "인공지능(AI)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과방위는 또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추경안은 원안보다 75억9천400만원,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은 원안보다 225억6천800만원 각각 순증해 의결했다.

외통위에서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 운영' 사업 관련 예산에 94억3천800만원, 재외동포청 소관 '국내 동포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에 15억6천만원이 각각 증액됐다.

국내 동포 지원 인프라 구축 사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피란한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한 긴급 생계비 지원이 핵심 내용이다.

국회는 이번 주 내로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마치고, 28∼29일 예결위에서 추경안 소관 정부 부처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어 30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감액·증액 심사를 한 뒤 이튿날인 내달 1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최종 심의·의결하는 게 목표다.

예결위 소위 심사 과정에서 상임위별로 증액된 사업비는 상당 부분 삭감이 이뤄지지만, 국민의힘도 민생 지원과 첨단산업 육성 등에 대한 예산은 증액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최종 추경 규모가 12조2천억원에서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