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발사체, 재사용 발사체로 전환 늦춰질 듯…특정평가 불발

우주항공청이 개발을 추진 중인 차세대발사체를 미국 스페이스X사처럼 재사용 발사체로 바꾸기 위한 첫 단추인 특정평가가 불발됐다.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우주항공청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24일 열린 ‘2025년 제3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의 특정평가 대상 여부를 놓고 논의한 결과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우주청은 지난 2월 2조원을 투입하는 차세대발사체를 주요 선진국처럼 재사용 발사체 형태로 개발하기로 하고 연구개발(R&D) 사업을 개편하기 위한 절차인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 특정평가를 밟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정평가는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예상할 수 없던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계획 변경이 있을 때, 사업 예산이 15% 이하로 증액될 때 가능하다.

우주청은 사업 변경 계획으로 메탄 엔진 기반의 발사체를 개발해 추후 재사용화하는 1안, 기존 차세대발사체 방식인 케로신(등유) 방식 100t 엔진 2기를 보태는 2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괄위는 전문가 검토 등을 거친 결과 1안과 2안 모두 특정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1안의 경우 우주청은 13% 증액안을 제시했는데, 전문가 평가에서 15% 이상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2안으로 제시한 엔진 개수를 늘리는 방안의 경우 특정평가 없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변경만 하면 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우주청은 특정평가만으로 사업 변경이 가능하다고 봤지만, 재사용 발사체 개발을 위해서는 적정성 재검토를 넘거나 사업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만큼 당초 계획했던 일정이 늦춰질 전망이다.

우주청은 이날 평가결과가 나온 후 “이번 결과를 존중하며 국내외 환경변화와 국가 우주수송 수요 대응을 위해 조기 재사용발사체 개발은 변함없이 추진하고자 한다”며 “관련 부처·기관·전문가들과 협의해 후속 행정절차 추진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주청은 “2030년대 국가 주력 발사체로서 자력 우주탐사와 우주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당초의 소모성 차세대발사체 개발 방안을 조기 재사용화하는 변경안을 제시했다”며 “효율적 개발방안을 통해 사업비 증액을 최소화하면서 단계별 재사용기술 완성을 위해 특정평가를 통해 사업변경 수요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송은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