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울변전소 증설’ 1인 시위 이어 호소문…한전 “국가 손실” vs 하남 “주민 이해 구해야”

한국전력(한전)이 경기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전력망 건설 허가를 촉구하며 “특정 지역의 반대가 국가 전력망의 확충을 가로막고 대한민국 전체의 손실을 초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반면 하남시는 “한전 사업의 중요성만큼 시민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먼저 이해를 구해달라”며 맞섰다. 

한전은 하남시와 동서울변전소 사업 인허가에 대해 협상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24일 호소문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하남시의 불허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법적 결정을 내렸음에도 하남시가 이를 무시하고 인허가를 지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동서울변전소 현장. 한전 제공

호소문은 열흘 가까이 진행된 한전 직원들의 하남시청 앞 1인 시위와 이날 한전 사장과 부사장 등 최고 경영진의 이현재 하남시장 항의 방문에 이어 발표됐다. 

한전은 “우리나라의 전력망 확충 사업이 지자체의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인 행정으로 중대한 위기를 맞았다”며 “더 늦기 전에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수도권 전력 안정화를 위해 지지와 성원을 한전에 보내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전력망 건설지연이 계속되면 동해안의 풍부하고 값싼 전력 대신 더 비싼 전기를 사용해야 한다”며 “이로 인한 요금 인상 요인은 연간 3000억원에 달해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하남시는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시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이 전력망 확충과 수도권 전력 안정화를 위한 국가 핵심사업임을 이해한다”면서도 “주거 밀집지역에 기존 용량 대비 무려 3.5배(한전 측 1.8배) 증설로 늘어날 대규모 시설에 대해 시민 의견 수렴을 요청해왔다”고 반박했다. 

하남시청.

그러면서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한전 측 보도자료와 공문을 제시했다. 하남시의 주민 수용성 확보 요구에 한전이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하남시는 동서울변전소 증설 이슈가 불거진 지난해 7월부터 감일 신도시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행정심판 인용 결정 이후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고 덧붙였다. 

한전 측의 시에 대한 ‘재량권 남용’, ‘무책임하고 비상식적 행정기관’이라는 표현에 대해선 민감하게 반응했다.

하남시청 앞 한전 직원들의 1인 시위. 한전 제공

앞서 하남시는 지난해 한전이 신청한 3건의 옥내화 및 1건의 변환 설비에 대해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했다. 이후 경기도 행정심판에서 패소했으나 수개월째 주민공람 중 제기된 민원 등을 이유로 처리를 미룬 채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요구해 잡음을 일으켰다.

한전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전자파 우려에 대해선 ‘선풍기를 틀고 자면 죽는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괴담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하남=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