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K농업강국 도약…태양광 햇빛연금 확대·양곡법 개정"

농업 공약…"스마트팜 정책·농어촌 주민수당제 확대"
"농업은 식량주권 지키는 안보 최전선…농정 대전환으로 성장동력 확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25일 "농정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K 농업 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기후 위기 시대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4일 광주 전일빌딩245에서 열린 민주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이 후보는 "농업은 사양산업이 아닌 식량주권이 걸린 국가안보의 핵심 산업"이라며 농업 분야 다섯 가지 전략을 공약으로 소개했다.

이 후보는 우선 "폭염, 집중호우, 병해충, 가축전염병 피해로 인한 재해보상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농자재 지원제도를 도입해 생산원가 부담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로봇과 AI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농업을 확산할 것"이라며 "스마트팜 정책과 금융지원 개선으로 청년 농업인들의 부채 걱정을 덜고, 데이터 기반 농정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특히 "농업인을 위한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고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제를 재설계해 농업인의 노후를 보장할 것"이라며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통한 '햇빛연금'을 확대하고 농촌 주택 태양광 시설도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날도 페이스북 글에서 "전남 신안군은 수년 전부터 태양광 발전소를 통해 주민들에게 총 22억 원을 배당했다"며 "이 같은 햇빛·바람 연금을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후보는 또 "농정예산을 확대하고 선진국형 농가소득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며 "다양한 직불제도를 도입하고 농어촌 주민수당제도 역시 소멸위기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쌀 적정가격 보장이 필요하다"며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값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인센티브 확대와 판로 보장으로 타 작물 경작 전환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해 온 양곡관리법은 '쌀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양곡을 매입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앞서 국회 본회의 통과 뒤 정부의 거부권 행사 및 회기 만료 등으로 세 차례 폐기된 바 있으나 최근 민주당은 이를 재발의해 국회 농해수위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 후보는 아울러 "K 푸드의 정체성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축산 식품산업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GMO(유전자변형농작물) 완전표시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건강한 먹거리를 책임지겠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지지부진한 축산업 탄소중립 지원대책도 제대로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농업은 식량주권을 지키는 국가안보의 최전선"이라며 "농정 대전환으로 농민의 삶을 지키며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키워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