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대사관·경찰서 난입 시도 ‘캡틴아메리카’에 징역 3년 구형

檢, 40대 男 건조물침입미수 등 결심공판서 요청

영화 캐릭터 ‘캡틴아메리카’ 복장을 한 채 주한중국대사관과 경찰서에 난입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영화 캐릭터 ‘캡틴아메리카’ 복장을 한 40대 안모씨를 비롯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난 2월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14층 엘리베이터 앞을 막고 서 있는 모습. 뉴시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40대 남성 안모씨의 건조물침입미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재판장인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안씨 측 요청에 따라 이 사건 1심 첫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외국 대사관을 침입하려 하고 공공기관인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부당한 이유로 파손하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며 “이후 확인된 사문서위조 등에 비춰보더라도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허위 주장을 반복해 수사에 혼선을 주는 등 태도에 비추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안씨 측 변호인은 “대사관 진입을 시도한 것은 정치적 메시지를 퍼포먼스 형식으로 전달할 의도였지 파손이나 인적 피해를 발생시킬 목적은 아니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피고인이 이번 사건 이후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며 “구치소에서 2개월 구속 수감돼 잘못을 처절하게 반성하고 후회하는 시간을 가졌고, 모범적 수용 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안씨도 최후 진술에서 “제가 지어왔던 모든 죄를 지금 다 인정하고 피해 받은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다”며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잘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오전 선고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 2월14일 중국대사관 난입을 시도해 건조물 침입 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같은 달 20일에는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을 빨리 조사해 달라며 경찰서 출입 게이트 유리를 깨고 내부로 진입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사관과 경찰서 난입 시도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가짜 미군 신분증을 만든 혐의(모욕·사문서위조)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안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