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수 증가폭 9만명으로 전망되는데, 관세전쟁까지…올해 고용시장 ‘먹구름’

내수 부진에 건설업 불황, 관세전쟁에 따른 수출 감소 등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올해 1분기 역성장(-0.2%)한 것으로 관측되는 데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1.0%로 내다보는 등 경기 불확실성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경기 부진이 지속하면서 특히 고용시장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최근 청년층 고용률이 지속 하락하는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된 고용 정책을 다듬고, 재정 투입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분석이다.

최근 열린 한 채용박람회 현장에서 상담 순서를 기다리는 구직자들의 모습. 뉴스1

2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발표한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9만2000명 정도 늘 것으로 예측된다. 예정처가 전망한 취업자 수 증가폭은 2024년(15만9000명)보다 6만7000명 낮은 수준이다. 예정처는 올해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8만1000명 증가하고, 하반기에 10만3000명 늘어나는 등 고용시장에 ‘상저하고’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예정처가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본 건 건설업 불황이 심각한 데다 제조업 역시 상당기간 부진을 지속할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예정처는 “상반기에는 특히 건설경기 침체의 누적된 영향이 건설업 고용에 하방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투자는 2024년 하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6.1% 감소한 데 이어 2025년 상반기에도 4.7% 감소할 전망으로 건설업에 몰려 있는 일용직 고용에 한파가 예상된다”면서 “건설투자가 상승하는 하반기 들어 감소폭은 완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예정처는 이어 “2024년 하반기부터 감소세로 전환한 제조업 고용 또한 제조업 경기 악화 등으로 올해 상·하반기 모두 감소세를 유지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예정처는 다만 하반기에 민간소비 회복 속도가 빨라져 자영업 부문의 취업자 감소세가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정처가 전망한 취업자 수 증가폭은 주요 기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해 1월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취업자 수 증가폭이 올해 12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 봤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월에 각각 10만명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미국발 ‘관세전쟁’이란 대외 악재가 더해지며 고용시장 불확실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4월 들어 20일까지 대미 수출이 14.3% 줄어드는 등 미국의 관세부과 여파가 현실화하고 있다. 통상 경기 상황이 변한 이후 2~3분기 시차를 두고 고용시장이 영향을 받는 만큼 수출 악화가 지속될 경우 민간소비 개선 흐름에도 하반기 취업자 수 반등은 장담하기 힘들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고용시장이 악화하면 ‘소득 감소→소비 부진→고용시장 추가 악화’라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최근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하면서 고용 대책을 다수 포함했다. 이번 추경이 경기 대응 목적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필수적인 고용 대책은 포함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통상 위기로 인한 고용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고용둔화 대응지원 사업을 신설하는 한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사업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 추경안에 포함된 고용 촉진 사업을 두고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정처는 최근 발표한 ‘2025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을 통해 고용둔화 대응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 선정 기준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원금(Ⅱ유형)을 기존 18·24개월 차에 각 240만원씩 지급하는 방식에서 6·12·18·24개월 차에 각 120만원씩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본래 취지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올해 고용시장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 재정이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정처는 “통상 분야의 불확실성 확대, 내수 회복 지연, 건설경기 침체 심화 등으로 우리 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에 대비해 정부는 이번 추경안 심의기간은 물론이며 우리 경제의 여건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면서 “이를 기반으로 재정을 통한 경제·민생 안정, 성장동력 확충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