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제 판갈이 필요… 규제혁신처 신설” [6·3 대선]

“포퓰리즘 정책으론 위기 극복 못 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유연근무 완화도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는 18일 장기·만성적 경제 저성장 타파를 위해 규제혁신처 설치, 연구·개발(R&D) 예산 확충 등의 경제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유연근무 요건도 완화해 주 52시간제 운영에 자율성을 갖는 방안도 내놓았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 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 공약 발표하는 김문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이번 대선 경제 공약인 ‘경제를 판갈이합니다! 새롭게 대한민국 경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김 후보는 저성장 국면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경제 판갈이’와 같은 대대적 경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우선 적극적으로 규제 관리, 감독, 혁파 등을 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한 만큼 보상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유연근무 요건도 완화해 주 52시간제 운영에 자율성을 갖도록 하고, 탄력근로 및 선택근로제에 대한 사용 가능한 단위 기간도 최소 반기(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 후보는 지자체장이 기업 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구현하는 ‘메가프리존’을 도입한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에너지 기반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해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위해 전력인프라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하며 글로벌 통상환경과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교섭본부를 가칭 ‘경제안보교섭본부’로 확대 개편하는 안도 내놓았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