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소고기·쌀 수입 압력, 국익 따져 냉정히 결단해야

정부 “전략적 판단” 농산물 개방 시사
LMO 수입 허용·사과 검역 완화 검토
이익·손실 분담하는 정교한 대책 짜길

한국과 미국 간 관세협상에서 소고기·쌀 수입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그제 “미국의 농축산물 개방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며 “무조건 안 된다고 말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국의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관세 인하를 위해 농산물 분야 일부를 미국에 양보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미국이 8월1일부터 25%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마당에 아무리 고통을 수반하는 민감한 현안이라지만 마냥 미루기는 힘들다.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개방 확대, 감자 등 유전자변형작물(LMO) 수입 허용, 사과·블루베리·체리 등 과일에 대한 검역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LMO 수입 허용은 안전성 검증 문제여서 더는 막기 힘들다. 농촌진흥청이 7년 넘게 환경 위해성 심사를 끌어오다 지난 2월 적합판정을 내렸다. 소고기 수입제한도 방어하기 쉽지 않다.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빼면 한국만 16년째 월령 제한을 고수할 뿐이고 일본과 대만도 5∼6년 전 규제를 풀었다. 다만 한국이 3년 내리 미국산 소고기 수입 1위국이어서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다.

쌀 추가 개방은 최대 난제로 꼽힌다. 쌀은 513%의 고율 관세를 적용하되 해마다 5% 관세로 40만8700t의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을 의무적으로 들여온다. 미국 쌀은 TRQ의 32.4%(13만t)인데 더 수입하려면 다른 나라들과 협의가 필요하다. 과일 검역 완화도 파장이 크다. 특히 사과는 국내 과일 중 생산량이 가장 많고 재배면적도 전체의 23.3%로 가장 넓다. 미국은 1993년 한국에 사과 수입위험분석을 신청했고 현재 8단계 절차 중 3단계에 멈춰 있는데 이에 대한 불만이 크다.

농민단체는 벌써 “농업생산 기반이 붕괴할 것”이라며 “제2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투쟁, 제2의 ‘광우병 촛불’로 화답하겠다”고 반발한다. 하지만 한·미 FTA 때 가장 우려했던 영화·의약품조차 경쟁력이 나아졌다. 이제 전체 국익을 따져 냉정한 결단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국회와 농민 등 이해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최대한 공감대를 넓혀 나가야 한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상 상황을 투명하게 밝히고 의견 수렴절차도 제대로 밟아야 한다. 협상 타결에 따른 이익과 손해를 고르게 분담하고 피해 농가를 두텁게 지원하는 정교한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