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尹 구속 연장 없이 바로 기소 검토”…尹측 “망신주기”

특검 “尹 인치 불이행 서울구치소에 책임 묻겠다”
尹측 “장소는 비본질적…옥중 조사도 있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특검 사무실로 데려오지 않은 서울구치소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 특검보가 15일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특검팀은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조사를 위해 서울고검 사무실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응하고 있다. 전날과 이날 두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라고 서울구치소를 지휘했지만 모두 불발됐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 공무원을 상대로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 측은 전직 대통령 신분인 윤 전 대통령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휘를 강제 구인에 나서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소용실을 나가지 않겠다고 버틸 경우 사실상 강제로 데리고 나오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 특검보는 “피의자의 변호인단은 전날 1차 인치 지휘 후 조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어떤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다”며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사법 시스템상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조사를 이뤄져야 하고, 조사 거부는 피의자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는 서울구치소에 엄중히 책임을 묻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소환·출정 요구가 가능한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며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앞에 경찰이 배치돼 있는 모습. 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내란 특검팀의 강제 구인 시도에 대해 “특검은 조사 실시 여부보다 오로지 강제 인치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 실제로 과거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구치소를 방문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검찰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용된 구치소를 방문해 ‘옥중 조사’를 시도한 바 있다.

대리인단은 “특별검사보는 임의수사 원칙과 기존 관행, 법리를 무시하거나 왜곡한채 마치 강제 인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처럼 피의자를 압박하고 있다”며 “형사법의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