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 李대통령 언급하며 “무역협정 수용하거나, 관세 내거나” 압박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의 귀국에 앞서 ‘무역협정 수용’을 압박했다. 특히 지난달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서명을 하지 않은 것을 직접 언급하며 “이제 유연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러트닉 장관은 11일(현지시간) 미 CNBC방송에 “한국은 무역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 선택은 명확하다”고 발언하며 최종 서명을 하지 않은 한국 정부를 정면으로 겨눴다.

이재명 대통령이 8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윌라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에 왔을 때 서명하지 않았다. 그래서 당시 양국 정상은 무역에 대해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은 지금 일본의 대미 무역 협정 사례를 의식하고 있는데, 일본은 이미 무역협정에 서명했다”며 “유연성은 없다”고 못박았다. 일본이 5500억달러(약 76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한 것처럼, 한국도 유사한 방식으로 협정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다. 

미국이 무역협정 최종 서명을 요구하며 관세 인상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은 한·미 양국 간 대미 투자 기금 관련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30일 한·미 양국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데 합의했지만, 대미 투자액 규모는 아직까지 확정된 바가 없다.

러트닉 장관의 발언 시점을 고려하면 이민 단속 사태와도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발언은 조지아주 현대·LG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미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됐던 한국인 317명 중 316명의 귀국을 앞두고 공개됐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인 노동자 구금과 관련해서는 “근로자들은 적합한 비자를 받아야 한다. 관광 비자로 들어와 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문제가 있으면 직접 연락하라. 내가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말해 비자를 도와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좋으면 사인해야 하지만, 이익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나”라며 미국 측 요구를 쉽게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역협정 최종 타결을 위한 실무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협상을 위해 미국을 긴급 방문한 상황이다. 김 장관은 뉴욕에서 러트닉 장관 등과 접촉을 이어갈 계획이다.

임성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