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뉴욕서 美상무장관 만나…3500억달러 대미 투자 시행 방식 논의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한•미 관세 협상 관련 후속 협의를 이어갔다. 양측은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 대미 투자 시행의 세부 방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미국 현지에서 한미 관세협상 관련 후속 협의를 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오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연합

김 장관은 이날 러트닉 장관의 자택이 있는 뉴욕 모처에서 러트닉 장관을 만나 지난 7월 타결한 한•미 관세 협상 관련 후속 협의를 이어갔다. 한•미는 지난 7월 30일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대(對)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이어 지난달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를 큰 틀에서 확인했으나 아직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는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 8일 미국에서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합동 실무대표단과 미 상무부 및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들이 협정 최종 타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벌였지만, 대미 투자의 세부 구조 등과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장관급 협의 이후에도 양측은 외부에 발표할 만큼의 진전은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9일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관세 협상 후속 조치와 관련해 “일본과 외환보유고도 차이가 있고 기축통화국도 아닌데 (투자)구조를 어떻게 짜느냐 문제가 많다”며 “근본적으로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을 같이 고민하고 미국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해답을 달라 (요구하고 있고) 그 문제에 와서 교착 상태에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러트닉 장관은 김 장관을 만나기 직전 11일 미 CNBC 방송에 출연해 일본이 대미 관세 협상 문서에 서명한 것을 거론하며 “유연함은 없다. 한국은 그 협정을 수용하거나 (인하 합의 이전 수준의) 관세를 내야 한다”고 한국을 압박한 바 있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일본이 투자하기로 한 5500억 달러(약 767조원)를 회수할 때까지 수익을 50대 50으로 배분하되 이후에는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미•일 협의 내용을 소개하며 한•미 간 협정도 비슷한 조건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시간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미 협상과 관련해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며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의 만남에서 최근 미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이민 단속으로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이 구금된 사태와 관련해서도 미국에 우려를 표하고,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에 어려움이 없도록 비자 문제 개선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홍주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