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7명, 月 100만원도 못 벌어”…진짜 망하고 있다

소득 ‘0원’ 사업장만 100만곳…생계형 자영업 붕괴 ‘신호탄’
전문가들 “임대료·수수료 부담 완화, 금융 지원 확대 등 필요”

국내 개인사업자 10명 중 7명이 월 100만원조차 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곳 넘는 개인사업장이 ‘소득 0원’을 기록했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뿌리인 자영업이 위태롭다는 경고다. 게티이미지

심지어 소득이 ‘0원’으로 집계된 사업장이 100만곳을 넘어섰다. 자영업이 한국 경제의 뿌리라는 점에서 생계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개인사업자 1217만곳 중 67% “연소득 1200만원 미만”

9일 업계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총 1217만 8914곳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했다.

이 가운데 소득이 ‘0원’이라고 신고한 사업자는 105만 5024곳(8.7%)에 달했다. 전년보다 11.7% 늘어난 수치다.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임대료·인건비·수수료 등 각종 지출을 제하면 실질 소득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연소득 1200만원(월 100만원) 미만에 그친 사업자는 816만5161곳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했다.

사실상 개인사업자 3명 중 2명은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생활을 이어가는 셈이다.

연소득 분포를 보면 △1200만~6000만원 구간이 20.5% △6000만~1억2000만원은 2.3% △1억2000만원 이상은 1.4%에 불과해 자영업자 내 소득 양극화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형 업종 과밀·고정비 부담이 ‘소득 잠식’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는 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생계형 업종에 몰려 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경쟁과 경기 부진, 임대료·배달 플랫폼 수수료 등 고정비 지출이 소득을 잠식하는 구조적 원인을 지적한다.

한 경제 전문가는 “소득 ‘0원’ 신고 사업장이 100만 곳을 넘었다는 건 자영업 시장이 이미 구조적 과포화 상태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며 “출혈 경쟁만 이어질 경우 생산성은 떨어지고 폐업률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내수 기반 붕괴로 이어질 것…생태계 재편 없이는 답 없다”

전문가들은 이번 통계를 단순한 소득 문제를 넘어 한국 경제 전반의 위험 신호로 해석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개인사업자의 67%가 연소득 1200만원도 못 번다는 건 내수 기반이 취약하다는 방증”이라며 “소비 여력이 떨어지면 장기적으로 경기 활력도 약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달앱 수수료,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며 “매출보다 지출이 많은 구조라면 과세 이전에 생존조차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 대부분이 동일 업종에 집중되면서 경쟁이 과도하게 치열하다”며 “업종 전환 지원, 기술 창업 유도 등 시장 다변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소득 0원 신고 중 일부는 절세 전략일 수 있지만, 이 정도 규모라면 구조적 위기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자영업자의 소득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비슷한 통계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게티이미지

전문가들은 단기적 재정 지원을 넘어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디지털 전환 지원 △상권 재구조화 △창업 교육 확대 △비용 구조 개선 등이 대표적 과제다.

자영업자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상위 1~2%는 고수익을 내지만 다수는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구조다. 단순히 창업을 장려하기보다 지속 가능성을 중심에 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통계를 단순히 ‘가난한 자영업자’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닌 1000만명 이상이 종사하는 거대한 경제 생태계의 구조적 위기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