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반중 시위 겨냥 “국격 떨어뜨려… 엄정 대응을”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보수 성향 단체의 반중 시위에 대해 “외국인들에게 불안을 줄 뿐만 아니라 국내 중소상공인들 영업에 큰 지장을 주고 있어서 자해적 행위에 깊이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달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일부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혐오 시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모든 외국인이 한순간도 불편함이나 불안함을 느끼지 않도록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라고 당부했다.

최근 서울 명동과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에서는 일부 보수 성향 단체의 반중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과 관련해 막연한 혐오 발언들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연이어 우려를 표명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특정 국가와 국민을 겨냥한 괴담과 혐오 발언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인종차별적 집회 역시 계속되고 있다”며 “국익과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이 백해무익한 자해행위를 완전히 추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문화적이지도 못하고 저질적인, 아울러 국격을 훼손하는 이 같은 행위를 결코 방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를 향해 “해외관광객 안전을 위협하는 선동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인종차별적 혐오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지난 10일 국가경찰위원회에 ‘경찰의 적극적인 법집행 방안’ 안건을 부의하며 “경찰은 혐오 집회·시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에 대해 “최근 혐오 집회·시위가 심화하고 있어 특정 국가 국민뿐 아니라 외국인 커뮤니티 전반에서 높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집회·시위가 지속될 경우 우리 사회의 안전뿐 아니라 국가 간 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 역시 15일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일상생활이나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K-시대’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인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각 부처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중소상공인 영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의사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라면서도 “그것은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숙하게 행사돼야 한다는 것은 민주시민들은 기본적으로 다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엔 조현 외교부 장관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관계부처들은 APEC 행사를 전후해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한 국내 체류 환경을 조성할 방안을 보고했다.

경찰청은 행사 기간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해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을 폄하하고 혐오하는 일체의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국내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해 국회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 관광객이 안전하게 한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외교부는 성공적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송은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