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시 韓 수산 영향 파악” [2025 국정감사]

농해수위 국감

전재수 장관 “2026년 영향평가 계획
HMM 부산 이전 연내 로드맵 공개
공공기관 4∼6곳도 이전 검토 중”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5일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현실화하면 수산 분야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 장관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CPTPP 가입 시 수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진보당 전종덕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전 의원은 “정부가 2021년 CPTPP 가입 로드맵을 발표했을 때 국민의 거센 반발로 가입 의향서도 제출하지 못했다”며 “당시 정부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CPTPP 가입 시 우리 수산물 개방은 99.4%로 전면 개방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 장관은 “지난 9월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가입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정부 입장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해수부는 내년에 영향 평가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 품종 등은 파악을 했다”며 “걱정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과 HMM의 부산 이전 계획을 묻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질의에는 “올해 안에 구체적인 이전 로드맵을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께 공개하는 일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 이전을 검토 중인 공공기관이 몇 곳인지 묻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질의에는 “4∼6곳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해수부의 주요 정책이 부산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해수부가 다른 지역을 홀대한다는 지적에는 “올해가 가기 전에 대규모 스마트 수산업 선도지구를 지정할 것”이라며 “결과를 보면 (다른 지역에) 대처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우려를 불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수부 부산 이전은 좁게는 부산을 위한 일이고 넓게는 울산, 경남, 더 넓게는 북극항로가 가져오게 되는 직간접적 경제효과가 여수, 광양, 포항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전 장관은 산업통상부로부터 조선·해양·플랜트 기능을 가져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부처가 업무를 놓고 다툼을 벌인다든지 이럴 일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일단 해수부 부산 이전을 안정적으로 하고 나면 기능과 역할, 조직의 위상 강화는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권구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