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 재판기록 열람” 현장검증 강행… 野 육탄저지 ‘아수라장’ [2025 국정감사]

법사위, 대법원서 국감

추미애 “파기환송, 타당성 검증”
대법관 전산 로그기록 등 요구안
일방가결 후 의원들 행정처장실로
“삼권분립 위반” 野 저지도 역부족

‘법관 증원 검증’ 명목 대법정 가
국힘 “與, 법원 점령… 국감 보이콧”
조희대 “해소 안 된 부분 추후 답변”
위원들과 오찬 후 국감 출석해 발언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과 관련한 대법관들의 PC 로그기록 확인을 시도하며 국감이 파행으로 치달았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대법원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며 맹비난했다. 법조계에서는 정치권의 명백한 재판 관여 행위로 “초헌법적 발상”이라는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을 향한 ‘삼권분립 위반’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추 위원장 향해 항의하는 국힘 의원들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장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왼쪽 첫 번째)이 기습 상정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관련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처리를 겨냥해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항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감에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관련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기습적으로 상정해 가결했다.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올해 3월26일부터 5월1일까지 전원합의체 재판관의 사건 기록 접근 이력, 재판연구관의 검토 및 보고 기록 열람 내역 등 관련 서류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전산 로그기록 등 관련 자료를 검증해 파기환송 과정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곽규택 의원은 “느닷없이 형식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서류로 국회에서 대법원 판결에 관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려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해 마음에 맞는 사법부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했다.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자 추 위원장은 돌연 감사 중지를 선포했다. 국감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국감장을 떠나 현장 검증을 나가려는 민주당 의원들을 몸으로 막았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정당한 입법권의 행사”라며 이를 무시하고 법원행정처장 집무실로 향했다. 추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또 대법관 증원안 관련 현장검증 명목으로 전원합의체 재판이 열리는 대법정에 들어갔고, 대법관들이 앉는 법대에도 올라갔다. 곧이어 9층에 있는 대법관실에도 들어가 집무실 크기 등을 확인했다. 다만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로그기록 등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의원은 “민주당이 법원을 점령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성토했다. 국민의힘 측은 국감 보이콧을 선언하며 국회로 향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을 상대로 이 대통령 상고심 처리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질타를 계속 이어갔다.

법사위원들과 오찬을 함께 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감 말미에 출석해 “해소되지 않은 부분 중 답변이 가능한 부분들은 추후 파악해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답변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자료 제출이 안됐으니 대법원 국감을 추가로 해야한다”고 주장했고, 추 위원장은 “추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준비한 인사말을 하지 못한 채 국감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계에서는 입법부가 재판 관련 기록을 확인하려 드는 것은 명백한 재판 관여 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재판 관여, 특히 진행 중인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직접적 침해”라며 “삼권분립은 헌법에 규정된 것인데, 선출 권력이더라도 국회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대법관들의 사건 관련 전산망 접속 기록을 들여다보겠다는 건 초헌법적 발상이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정한 헌법 원칙은 물론 삼권분립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라며 “앞으로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수틀리는 판결이 나올 때마다 대법원에 직접 들어와 기록을 열람하겠다는 것이다.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안경준·홍윤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