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일단 된다’ 마인드 갖자” 규제 혁파 주문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서 강조
“이해 충돌 땐 조정 역할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무조건 ‘일단 안 돼’가 아니라 ‘일단 돼’라는 마인드로 전환해야 한다”며 공직사회가 규제 정책 전반에 대한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경제를 회복시키고 민생을 강화하는 것은 결국 기업 활동 또는 경제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그 방법 중 핵심적인 의제가 규제 합리화”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꼭 필요한 것을 최소한으로 규제한다는 관점에서 검토하라”고 지시하며 “꼭 문제 되는 것 아니면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관점으로 모드를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은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다. 공무원이 미리 답을 정해 놓고서 ‘이건 안 돼’라고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필요하거나 과도하거나 행정 편의를 위한 것이나 ‘모르니까 일단 막고 보자’ 하는 것은 특히 산업·경제영역의 경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대원칙을 가져야 한다”며 “규제라는 것을 공무원들이 정하기엔 이제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빨리 변한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가 우리 사회의 다른 이익들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의 조정 역할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자유롭게 많은 것을 풀어주면 사회 안전과 국민 안전 또는 보안 이런 데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중요한 것은 정부 역할인데,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그것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잘 조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상파 방송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선 “규제를 차별적으로 유지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며 개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방문신 한국방송협회장이 동일한 장치로 시청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나 유튜브와 달리 지상파에만 적용되는 광고 및 협찬 규제를 합리화해 달라고 요청하자 “지상파란 이유로 과거 특혜를 받았으니 규제가 심했겠지만, 요즘은 특혜랄 것도 없이 똑같지 않나”라며 “그건(규제완화) 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