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농생명용지 조성 10년째 ‘표류’

연구 용역 총 8차례나 진행
실제 추진은 전체면적 5% 뿐
농업용수·상하수도 하세월
운영주체 간 갈등 걸림돌로
지역사회 “탁상행정의 전형”

농림축산식품부가 10년 넘게 새만금 농생명용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수의 연구용역을 진행했지만, 구체적인 사업 성과는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 남북도로 만경강대교 일대 농생명용지 모습. 새만금개발청 제공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 이후 2016년부터 올해까지 농생명용지 활용과 관련한 연구용역은 총 8차례 진행됐다. 용역은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구현을 위한 농생명용지 기반 조성 후 후속 개발 방안 연구’를 시작으로 ‘토지 이용계획 마련’, ‘세부 활용 방안’, ‘경관계획 마련’, ‘관리처분 및 임대 방안’, ‘농생명용지 세부 활용 방안 수립’ 등으로 이어졌지만, 여전히 계획 수립 단계에 머물러 있다.

실제로 추진된 사업은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499㏊) 한 곳뿐으로 전체 면적의 5.3%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식품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농생명용지를 복합곡물단지, 원예단지, 유기농업·조사료 단지, 기능성 작물단지, 첨단농업 시험단지, 종자생명단지 등으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개발하겠다고 제시했으나, 구체적 실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새만금 토지이용계획에 따르면 농생명용지는 9430㏊ 규모로 전체 개발 면적(4만900㏊)에서 가장 많은 32.4%를 차지한다. 나머지는 국제협력용지(5200㏊) 18.0%, 환경생태용지(4200㏊) 15.0%, 산업연구(4170㏊) 14.0%, 관광레저용지(3680㏊) 13%, 기타 2420㏊(8%) 등으로 구성돼 있다.

농생명용지가 새만금 개발의 핵심 축임에도 매립이 일부 구간에만 완료돼 농업용지로 전환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여기에 농업용수, 상하수도 등 필수 기반 시설이 아직 구축되지 않아 사업 추진 속도가 더디다. 농업용수와 상수도는 2027년, 하수도는 2031년 이후에야 완공될 예정이어서 전체 부지를 실질적으로 활용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특히 새만금개발청과 농식품부 간의 업무 분담 문제와 예산 배정 지연, 개발계획의 잦은 변경 등이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 사회에서는 “새만금 매립까지 30년이 지났는데도 활용 계획이 없다”는 비판과 함께 “계획만 반복하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또한 “새만금 사업이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전북 발전의 동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농생명용지부터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개발과 실질적 투자 실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 의원은 “농생명용지는 새만금 발전의 핵심 축이자, 국가 식량안보의 전략 거점으로 추진돼야 하지만, 11년이 지나도록 기반 정비와 조사료 생산에만 머무른 것은 명백한 행정 지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식품부는 더 이상 사업이 표류하지 않도록 농생명용지 활용 방향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고, 연도별 추진 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