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꾸준히 강조해 왔던 남북관계에 대한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 입장은 아니라고 28일 밝혔다. 정부가 평화적 두 국가 구상을 확정할 것이라던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선 셈이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정부안으로 확정될 것이라는 (과거의) 말은 정정한다”며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론을 통일부가 (부 입장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국감에서 보였던 강경한 태도와 달리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지난 14일 통일부 국감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의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며 평화공존은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평화공존의 제도화’ 계획을 구체화 중이라며 신속하게 마무리지을 것이라는 태도를 분명히 밝혔다.
정부 내에서도 남북은 ‘국가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는 다른 목소리가 나온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정 장관은 통일부가 국제학술회의 등을 통해 이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다면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통일부의 안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정부 내에서도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평화적 두 국가론은 정 장관이 실용적으로 남북관계를 정의하자며 주장한 개념이다.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면서 평화통일을 향해 나아가자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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