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완화 시사 등 대화 유인 평가
트럼프 ‘北 뉴클리어 파워’ 발언엔
“국제적 핵보유국 인정은 아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북·미 회동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북한에 대해 언급한 잇단 발언들로 북·미 대화 가능성이 높아졌을 것으로 봤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핵 능력국)’라 표현한 것, 제재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 등을 두고 “충분히 (북한 입장에서 북·미 대화를 위한)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2017년, 2018년과 비교해 보면 그동안 북한 입장에서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맺었고, 중국과의 관계도 강화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자면 조금 더 청구서를 키우고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뉴클리어 파워’ 발언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질의에 조 장관은 “핵확산금지조약(NPT)상의 핵보유국을 의미하는 뉴클리어 파워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에 대해 “열려 있다고 본다”고 한 뒤 “어떻게든 열리게 된다면 충분히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종합국정감사에서 “북·미 정상 회동을 상정해서 한·미 간 논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에 대해 정 장관은 “오늘(28일)이나 내일(29일) 중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정도를 통해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다”며 “이번에 판문점 회동이 이뤄지려면 오늘 내일 사이에는 북쪽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결심만 남았다면서 “몇 가지 전략적 지점을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추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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