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달러 패키지 협상 진통… ‘톱다운 결단’ 없었다 [2025 경주 에이펙-29일 한·미 정상회담]

양국 관세협상 여전히 안갯속

트럼프 ‘현금·선불 패키지’ 고수에
양측 간 실무 협의 진전 어려운 듯
李는 ‘국익중심 실용외교’에 방점
경제 충격파 등 우려해 결론 못 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차 한·미 정상회담은 회담 시작 직전까지 회담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안갯속 협상’으로 진행됐다. 한·미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이날 회담의 핵심 쟁점인 관세협상과 관련한 구체적 언급을 피하며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서밋 특별연설에는 대미 관세협상을 총괄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매우 놀라운 협상가다. 하지만 매우 터프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이 미국에 투자키로 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둘러싼 양국 간 협상 과정이 쉽지 않았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주 앉은 양 정상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 두 번째)이 29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관세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한국 측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조현 외교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배석했으며 미국 측에선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등이 자리했다. 경주=연합뉴스

대통령실 관계자는 29일 통화에서 관세협상에 대해 “낙관도 비관도 하기 어렵다. 협상 결과와 관련해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SBS라디오 방송에 출연 “빨리 타결되는 게 좋은 부분도 있다. 그런데 또 타결 안 되는 게 좋은 점도 있다”면서 “어떤 것을 가지고 논의가 되고, 어떤 것을 가지고 타결이 되느냐의 문제다. 기본적인 원칙은 국익중심 원칙을 분명히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아시아 순방에서 미·중, 미·일 관세협상을 포함해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세협상에 대해 “타결할 준비가 됐다”고 수차례 밝히며 한국을 압박했다. 이 대통령은 협상을 앞두고 협상 타결이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하며 온도 차를 나타냈다. 미국은 관세협상 과정에서의 자국 요구 수용을 압박하고,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교착상태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는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현금·선불 투자를 고수하면서 실무 협의 진전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 만큼, 이날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톱다운 방식’의 타결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으나 협상 과정에서 진통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재명정부의 ‘국익중심 실용외교’ 기조에 따라 미국의 대미 투자 방식 등의 요구에 응할 경우 외환시장 충격 등에 따른 우리 경제 불확실성 등을 우려해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투자 방식 외에도, 투자 사업 선정, 투자 시점, 손실 분담 및 이익 분배 방식 등을 두고도 원만한 합의점을 찾는데 난항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 방식과 손실 분담, 이익 분배 등의 협상이 서로 연계돼 있는 만큼 양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린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에 앞서 일본에 방문해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협상을 마무리하고, 투자 기한·절차·이익 배분 방식을 미국에 유리하게 이끌었다. 30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 협상 대치 상황을 일정 부분 타개할 예정인 만큼 한국에서도 관세협상 타결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로서는 일본의 대미 투자 협상 결과 등이 협상에 작지 않은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최근 외신 인터뷰 등을 통해 국익 우선, 상호 호혜적인 협상을 할 것이고, 시간에 쫓겨 불리한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만큼 관세협상에서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한미 정상회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다만 한·미 정상은 이날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국방비 증액을 통해 방위비 분담을 늘리고, 미국산 무기 구매를 포함한 대미 방산 투자 및 방산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협상에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관련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자주국방 강화를 강조하고 전시 작전권 전환 입장을 일관되게 밝힌 만큼 국방비 증액 등을 통해 한국의 국방 능력을 강화하고, 한·미 군사 안보 동맹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블룸버그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미국의 요구가 반드시 있어서가 아니라 한국이 스스로 충분히 방위할 수 있도록, 자주국방이 충분히 가능한 수준으로 방위비를 올려야 된다는 게 저나 우리 새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3.5% 선까지 국방비를 증액하자는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도 “한·미 관계는 동맹의 현대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돼야 된다”면서 “대한민국도 방위비 증액을 통해서 그리고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서 자체적 방위 역량을 대폭 키울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주=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