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농산물 분야 추가 개방 철저히 방어…검역절차 협력 소통 강화 정도 합의”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상이 ‘빅딜’로 마무리된 가운데 정부 공언대로 콩(대두)·쌀 등 대미 농산물 추가 개방은 없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기자회견에서 “농산물 분야 추가 개방은 철저히 방어했다”면서 “민감성이 높은 쌀, 쇠고기 등을 포함해 농업 분야에서 추가 시장 개방을 철저히 방어했고, 검역절차 등에서의 양국 간 협력 소통 강화 정도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거론된 미국산 콩 수입 확대는 물론 쌀 수입 쿼터 확대 방안 역시 한미 관세협상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29일 경북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지난 17일 대통령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협상 과정에서 농산물 개방 문제가 새롭게 논의되고 있느냐’는 질의에 “농산물 관련해서 새롭게 협상한 것은 듣지 못했다. 유일하게 들은 것은 ‘대두’ 정도”라고 답해 콩 개방 논의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중국과의 무역 분쟁으로 대두 수출길이 막힌 미국 농가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미국이 시장 개방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예측 속에 나온 발언이어서 관심이 집중됐다. 실제 말레이시아·베트남은 미국의 농산물 수출품에 대해 시장 우대 접근을 제공하기로 하는 등의 조건을 토대로 최근 미국과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

하지만 정부 공언대로 대두는 물론 쌀·쇠고기 개방 문제는 이날 논의되지 않았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전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미국산 콩 수입 확대 검토와 관련해 “전혀 아니다”며 선을 그은 바 있는데, 이런 입장이 재확인된 것이다.

쌀 수입 쿼터 확대 역시 우리가 자의적으로 결정하기 힘든 문제라는 점 등이 미국에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연간 40만8700t의 쌀을 낮은 관세로 의무 수입하는데, 이 중 13만2300t을 미국에서 들여온다. 한국이 수입하는 저율 관세 물량은 미국은 물론 중국 등 4개국과 정해져 있는데, 각국의 쿼터를 조정하려면 다른 국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감에서 쌀 개방 문제가 논의됐는지 묻는 질의에 “그것은 아니다”면서도 “우리가 가진 국별 쿼터를 조금 늘려주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정도였다)”고 말해 다양한 해석을 낳기도 했다. 농식품부·외교부·산업통상부는 전날 보도 참고자료에서 “그간 정부는 협상 진행 과정에서 농업의 민감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왔으며 쌀 추가 개방은 우리 측 레드라인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면서 ”우리 정부는 미국 쌀 수입쿼터 확대에 대해 검토하거나 미 측에 제안한 바 없으며, 쌀 추가 개방을 하지 않기로 미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