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임대비율 낮춰 재건축·재개발 숨통”… 정부에 완화 건의

“임대비율 줄여달라” 호소에 “융통성 있게 대처” 응답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2026년 서울특별시 예산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 완화를 정부에 공식 건의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브리핑’에서 “조합들이 경제성이 떨어진다며 임대 비율 완화를 꾸준히 요청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융통성 있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과거 경기가 좋을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법 개정이든, 국토교통부의 기준 완화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재개발 구역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법정 기준(50~70%)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서울시는 오랜 기간 조례를 통해 임대 비율을 50% 수준으로 유지해왔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용적률 상향이나 인허가 단축 같은 외적 지원 외에도, 임대 비율 조정은 사업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적 요인”이라며 “현장에서 가장 많은 건의가 들어온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이 정책은 공급을 늘리기보다 집을 살 수도, 팔 수도 없게 만들었다”며 “결국 세입자들이 비용이 더 큰 월세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의 협업은 유지하겠지만, 서울시는 시민 불안을 덜고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 시장은 최근 거래 위축으로 인한 지방세 감소 우려에 대해 “취득세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상속·증여 등 다양한 거래가 완충 역할을 하고 있다”며 “예산은 보수적으로 편성했지만 급격한 세수 급감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