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생활 인프라’ 새벽 배송 규제 주장 지나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측이 제안한 새벽 배송 규제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한창이다. 이번 논란은 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가 지난달 22일 ‘택배 기사 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 회의에서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이른바 ‘초심야 배송’ 제한을 제안하면서 비롯됐다. 택배 기사의 건강권과 수면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는 노조의 주장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보수 인사들이 ‘새벽 배송 금지 제안’이라고 반대하며 논쟁에 불이 붙었다.

택배노조는 새벽 배송 기사들이 과로사 기준을 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만큼 가장 위험한 시간대인 자정∼오전 5시의 업무를 제한하는 대신 아침 일찍 받아야 하는 긴급한 품목은 사전 설정 등을 통해 기존 서비스를 유지하자고 한다. 이는 위탁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가 대부분인 택배 기사들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지적이다. 어제 쿠팡 위탁 택배 기사 1만여명이 소속된 영업점 단체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는 성명을 내고 택배노조 주장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는지 의문이며, 심야 배송 경험이 없는 일부의 억지 주장을 그대로 받아쓴 것”이라 지적했다. CPA가 야간 새벽 배송 기사 240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93%가 ‘심야 배송 제한’을 반대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야간배송의 장점으로 ‘주간보다 교통 혼잡이 적고 승강기 사용이 편하다’(43%)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수입이 더 좋다’(29%)가 그 뒤를 이었다.

2000만명이 넘는 이가 이용하는 새벽 배송은 단순한 편의 서비스를 넘어 국민 생활에 필수인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맞벌이 워킹맘은 물론이고 늦게까지 일하는 자영업자에겐 다음날 새벽 일찍부터 영업하려면 ‘생존’까지 걸려 있는 만큼 서비스 제한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더구나 신선 물류센터, 포장·상하차, 물류 정보기술(IT), 냉장창고 등 관련 산업 전반이 직격탄을 맞을 우려도 크다. 새벽 배송 납품에 힘써온 중소상공인과 제조업체 등에서 당장 반대 성명이 줄을 잇는다.

그렇더라도 택배 기사들의 잇단 과로사 등 건강권 문제를 이대로 내버려둘 순 없다. 건강권·휴식권 보장과 효율적 근로시간 조정이 현실적 대안일 것이다. 앞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심야·야간 노동이 건강에 미치는 위험까지 고려해 노동부, 택배업계와 기사가 합리적인 방안을 찾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