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설명 ‘팩트시트’ 이번주 발표”

대통령실 “양국 간 이견 크지 않아
통상·안보 분야 공동 발표 조율”
핵잠 도입 포함 여부엔 말 아껴

김정관, 2000억弗 대미투자 관련
“美 진출 희망 기업들 적극 활용을”

대통령실은 3일 미국과의 관세협상 결과를 담은 공동 설명자료 형식인 ‘팩트시트’를 이번주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대미 투자 패키지 운용 방식,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포함한 안보 분야 협상 등의 문구가 최종 조율 중인 상황으로 한·미 간 이견은 많지 않다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팩트시트가 언제 발표될 수 있냐는 질문에 “수일 내에 된다고 말씀드렸고, 자체적인 전망으로는 이번주 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어 “양국 간 이견이 크게 없는 상황이라 팩트시트는 이번주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재판중지법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강 비서실장은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관련해선 “북한이 핵잠수함을 보유했다고 선포한 이상, 대한민국도 거기에 상응하는 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설명해 왔고 그것이 설득됐다”고 긍정적 입장을 내놨다. 핵추진잠수함 건조 및 핵연료 공급 방안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팩트시트에 담길지는 미지수다. 대통령실은 이날 핵추진잠수함 건조 관련 내용이 팩트시트에 담길 수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의제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면서 “핵추진잠수함과 관련해서는 후속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만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후 브리핑에서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한·미 원자력협정도 좀 손을 봐야 할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핵연료는 군사적인 목적에 쓰이기 때문이고 기존의 원자력협정은 군사적 목적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조정을 해야만 절차가 완결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도중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대해 방어를 위한 조치라고 양해를 구하는 취지의 언급을 하고, 시 주석도 ‘유의한다’(이해한다)는 답을 했다는 일부 보도도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당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정상 간 회담에서 언급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지난 10월 30일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 대형 크레인과 건조 중인 선박이 보이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한국은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 핵잠수함을 건조할 것"이라고 했다. 이 조선소는 한화그룹이 1억 달러에 인수한 곳으로,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의 상징으로 통한다. 뉴스1

강 비서실장은 대미 투자 방식과 관련해 200억달러 장기 분할 투자 등의 협상 결과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저희는 만족하지 못한다”면서 “실무자들은 만족하고 성공한 회담이다, 성공한 협상이라고 판단하지만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미국 정부와 관세협상 결과 및 안보 분야에서의 합의 발표와 대규모 양해각서(MOU) 체결 결과 등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경제·안보 분야 전반에서 미국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한 답변으로 풀이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 강연회’에서 20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관련해 “현금 투자로 돼 있는 2000억달러가 그냥 미국에 주는 돈이 아니다”라며 “쉽게 말해 캐시 플로(Cash flow·현금 흐름) 창출 사업에 가게 돼 있으니 (2000억달러가) ‘나와 상관없는 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미국에 진출하고 싶은 기업은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을 거명하며 ‘터프하다’고 평가한 것에 대해선 “제가 살면서 터프하다는 소리를 세상에서 가장 터프한 분에게 처음 들어서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영준·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