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경제회복 불씨 켜진 지금이 적기… 6대 구조개혁 추진” [李정부, 개혁 드라이브]

대수보회의서 핵심분야 논의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분야
과감한 개혁 통해 잠재성장률 올려야”
노동개혁 강조하며 “아직 전태일 많아”

경사노위 정상화 주문… 대타협 의지
26년째 참여 거부 민노총 행보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취임 이후 구조개혁 추진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취임 6개월째에 접어드는 이재명정부가 본격적인 이재명표 ‘개혁 드라이브’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것이어서 관련 분야에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정상화를 주문하면서 노동·경제·사회정책 분야의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을 시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의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이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구조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 쉽지가 않다. 저항도 따른다”면서 “이겨내야 된다.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바로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판단이 된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까지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서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된다”면서 “그래서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된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해야 되겠다”고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 노동시간, 정년 문제 등이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다고 지적하면서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가 상호 존중과 상생의 정신으로 국가적인 난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야 되겠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의견이 다른 건 너무 당연하다. 입장이 다른 것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지형 전 대법관이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임명된 것을 언급하며 “사회적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마주한 난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경사노위의 조속한 정상화에 노사가 함께 힘을 합쳐 주시고, 작은 차이를 넘어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함께 잘살 수 있는 더 나은 세상을 향해서 손잡고 힘있게 나아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5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5 대구·경북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구조개혁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노동분야 문제를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이 전태일 열사 55주기라는 점을 언급한 뒤 “전태일 열사가 가지는 의미는 참으로 크다. 청년 전태일의 외침은 우리 사회가 여기까지 오는 데 정말로 소중한 불씨가 됐다”며 “그런데 우리의 노동 현실이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울산화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도 수많은 전태일들이 일터에서 생과 사의 경계에 놓여 있다”며 “산업 안전의 패러다임, 그리고 인식을 근본에서 새롭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경사노위의 조속한 정상화를 주문한 가운데 1999년 경사노위를 탈퇴한 민주노총이 복귀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5일 취임한 김 경사노위 위원장은 “완전한 회의체로 재건하기 위한 일이라면 삼고초려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26년째 경사노위에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민주노총 탈퇴 뒤 경사노위에는 노동계를 대표해 한국노총만 참여해 왔다.

“혈관 찌꺼기 방치해선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경제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바로 구조개혁의 적기”라며 “6대 핵심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서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4일 양대 노총 위원장과 오찬회동을 갖고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려면 사회안전망 문제, 기업 부담 문제, 고용의 안정성과 유연성 문제에 대해 터놓고 논의해야 한다”며 양대 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요청한 바 있다. 민주노총 측은 경사노위로부터 만나자는 제안은 받았다고 밝혔다. 내부에서 만남 성사 여부를 논의 중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김 위원장은 7일 한국노총을 찾아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상견례 및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과의 만남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했다.

박영준·박지원·이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