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단 총동원 검란 분쇄”… 野 “외압 꼬리자르기 명백” [檢, 대장동 항소 포기 파장]

정치권 ‘노만석 사의’ 후폭풍

與, 파면 가능 檢징계법 개정 추진
개혁법안 위해 의원 출국 자제령

野 “특검 칼춤 추며 대장동 포기
히틀러식 선택적 사법 아닌가”
예결위선 ‘부당이득 환수’ 공방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일선 검사들을 싸잡아 비판하며 파면 등 초강수 카드를 동원해 ‘검찰 분쇄’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민주당이 이번 ‘검란 수습’까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밀어붙이려는 반면, 국민의힘은 ‘윗선’ 개입의 정점이 이재명 대통령일 것이라며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발언 수위를 어느 때보다 높이고 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사도 국가공무원”이라며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고 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파면까지 가능하도록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세우겠다”며 직접 검찰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검사장 등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들의 항명을 ‘검란’으로 규정하며 현행 검사징계법상 불가능한 파면까지 검사 징계가 가능하도록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정치검사 징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치검사 징계하라’는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조승래 당 사무총장, 정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이재문 기자

검사징계법상 징계의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겸책 다섯 단계로 구성되는데 현행 최고 징계인 해임도 검사 신분은 박탈되며 향후 일정기간 동안 공공기관에서 일할 수 없고 퇴직급여를 감액할 수 있다. 일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최고 징계인 파면은 해임보다 무거운 징계로,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혐의에 적용되며 공무원 재임용 제한 기간도 더 길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면 (검사 징계의 경우) 바로 일반 공무원법에 따른다는 점만 규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 18명에 대해 “보직 해임하고 징계 절차를 밟지 않으면 검사장들이 의원면직을 시도할 것”이라며 “이번 정권에 저항하면 자기들이 뭐라도 되는 양 사직서를 내는 등 방법을 쓸 것이고 나가면 변호사 개업을 하는 등 경제적으로 전혀 어려움이 없어진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검사들의 반란을 저지하고 분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전날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이날 그가 “논란을 키운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본인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있지도 않은 외압 가능성을 흘리고, 검사들에게는 ‘사실상 어쩔 수 없던 결정’이라며 논란을 키웠다”고 말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MBC라디오에 출연해 “검찰 내부의 조직적 반발, 선택적 반발에 대한 해결을 깔끔하게 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았겠다”고 말했다.

“7000여억 환수 기회 박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도중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도읍 당정책위원회 의장. 박 비서실장, 장 대표. 연합뉴스

민주당이 강공 모드로 대응할수록 국민의힘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10·15 부동산 대책 통계조작 의혹을 ‘쌍끌이’로 대여 투쟁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히틀러는 자기 측 사건은 덮고, 반대파 사건만 확대 기소하는 선택적 사법 시스템을 만들었다”며 “3개 특검의 무도한 칼춤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보면서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린다”고 민주당에 날을 세웠다. 장 대표는 사의를 표한 노 대행을 향해 ‘꼬리자르기’라며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의 공동 협박에 의한 노만석의 위법한 항소 포기였음이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검찰의 항소 포기로 약 700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환수할 기회라 사라졌다’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는다는 말이느냐’고 재차 물었고 정 장관은 “배임죄 폐지가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법안이 성안되지 않았다”며 “초반에 공백이 없도록 연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기국회는 다음달 9일 종료되나 이후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이 높아 민주당은 전날 의원들에게 12월 출국 자제령을 내렸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법안을 다음달 처리할 방침이다.

박유빈·변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