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정의당 “한승우 시의원 표적징계 중단하라” 촉구

전북 전주시의회가 정의당 한승우 시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추진하자 소속 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근거 없는 표적 징계이자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겹치며 전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공정성·투명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의당 전북도당과 사회대전환전북연대회의 등 3개 단체는 12일 전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의회의 징계 추진이 절차와 사실관계를 무시한 전형적 정치 보복”이라고 규탄했다.

정의당 전북도당과 사회대전환전북연대회의 등 3개 단체 소속 회원들이 12일 전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승우 의원에 대한 징계 추진 중단과 소수 정당 괴롭히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단체들은 “윤리심사자문위가 의장의 본회의 보고보다 먼저 징계를 권고한 비정상적 선행 절차부터 이해할 수 없다”며 징계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자문위원회가 근거로 삼은 한 의원의 과태료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이미 처분을 취소한 사안으로, 판결문에도 ‘영향력 행사 정황이 전혀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에 반해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됐던 이기동 전 의장의 불법 수의계약 논란에 대해서는 자문위가 ‘징계 불필요’로 판단했던 점을 들어 “징계 기준의 이중잣대가 극심하다”고 비판했다.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는 다수 의석에 기반한 민주당의 ‘소수 정당 길들이기이자 감시활동을 위축시키는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 의원이 복지예산 삭감 비판과 전주시의 대규모 토목사업 문제 제기,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 변경 의혹 지적 등 시정 감시 활동을 강하게 해온 점을 언급하며 “민주당 중심 시정에 불편한 목소리를 내온 의원을 표적으로 삼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반발은 최근 경찰이 한 의원의 리싸이클링타운 관련 명예훼손 고발 사건에 대해 범죄 성립 자체가 안 된다는 의미의 ‘죄가 안 됨’ 판단을 내린 것과 궤를 함께해 시의회의 징계 추진 배경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전주시의회에 징계 시도 중단과 자문위 운영과 징계 권고 절차 전면 공개, 민주당의 소수 정당 탄압 사과, 공정한 윤리심사제도 개선 협의체 즉각 구성 등을 요구했다.

한편, 전주완산경찰서는 건설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한 의원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 10일 “고발 내용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또한 한 의원으로부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우범기 전주시장과 간부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혐의와 고발장에 적힌 내용이 법적 구성요건에 맞지 않아 고발 자체가 적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 의원은 우 시장이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 변경 과정에서 자격이 없는 기업이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줬고, 이에 지난해 5월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가스폭발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10월 경찰에 고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