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尹 결심, 12시간 넘는 진행 끝에 13일로 연기

법원이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을 13일로 연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후 10시 무렵, 12시간 넘게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을 진행한 끝에 “새벽에 진행하는 건 또 제대로 된 변론이라고 하기도 힘들 거 같다”며 결심 연기 방침을 밝혔다. 재판부는 13일 윤 전 대통령 측 서증 조사를 진행한 후 구형 및 최후 진술 절차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현 상황에서 다른 피고인 변호인들이 (서증조사를) 마치고 저희가 할 때쯤이면 새벽 1시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때부터 지금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윤 전 대통령 변론을 비몽사몽인 상황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동의했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측 박억수 특검보도 “저희 입장에서는 오늘 결심하기를 바랐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많이 된 부분 있고 물리적 한계도 충분히 이해한다. 재판부의 소송 지휘를 따르겠다”고 말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측의 서증조사를 진행한 후 내란 특검팀의 구형, 변호인의 최종 변론과 각 피고인의 최후변론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오전 9시20분부터 진행된 피고인 측 서증조사가 12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결국 연기를 결정했다. 이날 결심 공판은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해 진행됐다.

가장 먼저 서류 증거(서증) 조사에 나선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은 오전 9시 30분쯤부터 서증조사만 6시간 넘게 발언을 이어갔다. 저녁 식사까지 거른 채 재판이 진행됐지만, 김 전 장관 측 서증조사가 길어지면서 윤 전 대통령 측 서증조사와 내란 특검팀의 최종 의견 진술 절차가 기약 없이 길어졌다. 재판 시작 때부터 입 한번 열지 못한 윤 전 대통령은 공판 도중 고개를 떨구며 잠든 모습이 수차례 목격됐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들이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서증조사 과정에서 특검팀과 피고인 측의 충돌도 있었다. 김 전 장관 측이 변경된 공소장과 관련해 준비한 증거조사 자료 복사본이 부족하다면서 구두변론으로 진행하겠다고 하자, 특검팀은 “저희는 전날 시나리오부터 제출했는데 준비를 해왔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 측이 “하루 동안 한 것”이라고 반발하자, 지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 측을 향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징징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혜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