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공직기강 다잡기

“장관 업무보고 개선 안된 곳 있어
무성의·대충 넘어가선 안돼” 질책
일각선 이학재 사장 겨냥 해석도

李, 지상파·종편 보도 중립성 지적
원전·생리대 가격 등 현안도 챙겨
21일 신년 회견… 국정 구상 밝혀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대통령이 지적했는데도 여전히 장관이 다시 보고받을 때 똑같은 태도를 보이는 곳이 있다”며 공공기관 개혁 및 제재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부처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공직기강을 다잡는 모습을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장관들이 업무보고 받는 것을 몇 군데 봤다. 아주 잘들 하고 계신 것 같다”면서도 “그런데 제가 지적한 후에도 여전히 그러고(잘못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엄히 훈계해야 한다”면서 “이런 데는 할 수 있는 제재를 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李 “지적에도 여전한 공공기관 제재”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정부보다 집행예산이 많다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공공기관 문제는 관심을 갖고 계속 보겠다”고 경고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전 정권에서 임명된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외화 불법 반출 관리 문제와 관련해 이 사장을 공개적으로 질타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부처 보고에서도 여러 번 공직기강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조현 외교부 장관 보고 중 발언을 끊고 생중계 카메라가 발언자만 비추지 말고 화면에 띄운 자료 내용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좀 정성스럽게 하라. 국민이 다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하지 말라”고 질책했다. 또 조 장관이 재외공관 주재관 비위 문제를 보고하자 시점 등을 상세히 캐물은 뒤 “장관도 혼자 꿀꺽 삼키고 넘어가면 어떡하나. 공직기강에 관한 문제인데”라고 대충 넘어가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지상파·종합편성채널(종편) 등 방송사 보도와 관련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무한대로 허용되는 게 아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김호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 “인터넷 언론을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쓸래’ 하는 건 표현의 자유를 100% 보장해야겠지만 최소한 공중파라든지 이런 특혜를 받는 영역은 중립성과 공정성, 공익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상파와 종편은 정부 허가제로 운영되는 만큼 공영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엄히 훈계”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일부 공공기관을 겨냥해 “대통령이 지적했는데도 여전히 장관이 다시 보고받을 때 똑같은 태도를 보이는 곳이 있다”며 제재 조치를 언급했다. 왼쪽부터 조현 외교부 장관, 김민석 국무총리, 이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원전·생리대 가격 등 현안 챙기기

원전 문제도 언급됐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원자력발전소 사업 관련 공청회 진행상황을 점검하던 중에서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전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자력발전소 추가가 필요하다는 것 아닌가”라며 “일종의 이념이 의제화돼서 합리적 토론보다는 정치 투쟁 비슷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걸 최소화하고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고, 난타전을 하더라도 헤어져 싸우지 말고 모여서 논쟁하게 하라”고 했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국가보훈부로부터 상하이 임시정부청사 활용 확대 방안을 보고받은 뒤 “(임시정부청사는) 대한민국 정부의 발상지 아닌가”라며 “중요한 역사적 시설물인데 너무 오래 방치해 놓은 것 같다. 잘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생리대 가격이 유독 비싸다는 문제 제기와 관련해 국가가 기본적인 품질을 갖춘 생리대를 싸게 만들어 무상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 생리대보다 우리나라가 40% 가까이 비싼 것 같은데, 싼 것도 만들어 팔아야 가난한 사람도 쓸 것 아닌가”라며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아예 위탁생산해서 일정 대상에게 무상공급하는 것도 검토해 보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 구성도 알렸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구성한다”며 “TF 단장은 청와대 정책실장이 맡고, 재정기획보좌관과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 간사를 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도약 원년을 맞아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룰 국정 구상을 밝힐 방침이다.

박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