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돌봄과미래 이사장 인터뷰

다음 달 노인∙장애인이 거주하던 곳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통합돌봄’ 본사업이 전국에서 시행되는 가운데, 성공적인 통합돌봄 안착을 위해서는 공공 인프라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용익 돌봄과미래 이사장(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6일 인터뷰에서 “통합돌봄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질적 수준을 확보하는 것”이라면서 “질적 수준이 확보되지 않은 돌봄은 가치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용익 돌봄과미래 이사장. 최상수 기자

김 이사장은 통합돌봄 관련 지역별 편차가 생기는 건 “불가피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통합돌봄은 각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데, 지자체별 인력과 예산 등의 편차 때문에 서비스의 질도 나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시군구가 229개이다 보니 서비스의 수준이 같을 수는 없다. 수십 년 전 지방자치를 도입할 때도 편차가 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틀이 잡힌 것과 비슷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이사장은 의료∙요양∙복지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통합돌봄의 안착을 위해서는 최소 10년의 세월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통합돌봄도 10∼20년은 지나야 본격적인 틀이 잡힐 것이라고 본다”며 “좋은 사례가 시군구 단위로 지속해서 전파되고. 해외 사례도 시군구 단위로 소개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모두 노력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10년의 세월은 소요된다고 본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다양한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필요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런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돌봄의 질 관리가 매우 어렵다. 이런 경우는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 낼 생산 조직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새로 생기는 돌봄 제공 조직은 절반 정도는 질적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공공영역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민간에서도 그 기준을 따라오게 된다. 공공어린이집이 전체의 37% 이상을 차지하는 것처럼 돌봄 분야에서도 공공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 통합재가서비스 제공 기관, 주·야간 보호센터 등에서 공공이 설립하는 비율이 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정부의 인건비 지원과 관련해 “한시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전국에 통합돌봄 서비스 확충을 위해 올해 관련 예산 914억원을 편성했고, 통합돌봄 전담 인력 인건비는 192억원을 책정했다. 이는 한시적 지원이라서 추후에는 지자체가 관련 인력 충원을 전부 감당해야 한다. 김 이사장은 “통합돌봄 사업은 지자체가 책임을 가져야 하지만, 정부의 지원은 많을수록 좋다”며 “올해 관련 예산은 굉장히 부족한 게 사실이다. 기본적으로 읍면동 단위에 인력이 3명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아직 1∼2명을 배치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출발이 버거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력과 예산 지원을 서둘러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노인 요양보호사와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처우가 더 높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돌봄 업무 난이도에 따라 수가도 달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이사장은 “치매 노인을 돌보는 것과 그냥 노인을 돌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장애인 활동지원사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러한 돌봄 인력의 보상 문제가 합당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인∙장애인 등 통합돌봄 대상자의 서비스를 정교화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사례 관리’가 중요하다. 김 이사장은 “사람 중심으로 서비스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사례 관리를 잘해야 한다. 기계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위해서는 현장에 있는 인력이 건강보험을 비롯해 질병, 장애, 복지 관련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연계를 해줘야 한다. 또 노인과 장애인의 욕구 파악을 위해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맞춤형 지원을 위해 서비스 인력도 충분해야 한다”고 했다.

장한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