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세월호’·‘정상회담’…역대 지방선거 대형 이슈, 이번에는?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를 놓고 정치권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총선거와 같이 대한민국 3대 전국단위 선거인 지방선거는 중요도에 있어서는 다른 두 선거에 비해 낮다는 평가를 받는다. 거기다 광역·기초 단체장은 물론 교육감, 광역의원, 시도의원까지 수천명의 공직자를 뽑다보니 전국적 의제가 잘 작동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역대 지방선거마다 전국적 이슈가 연달아 발생했던 것도 사실이다. 물론 해당 이슈가 전체 선거에 일정한 영향력을 발휘한 적도, 그렇지 못했던 적도 있다. 아직까지 이번 선거에서는 대형 이슈가 돌출되지 않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경기도 평택시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박동혁함 등 유도탄고속함(PKG) 승조원들이 서해 수호 결의대회를 마친 후 천안함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천안함’·‘세월호’…실제 결과는?

2010년 6월 2일에 치러진 5회 지방선거는 당초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2009년 5월 23일) 1주기의 영향권에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민주당도 2010년 5월 노 전 대통령 1주기 추도식을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었다.

5회 지방선거의 대형이슈는 천안함 피격사건이었다. 2010년 3월 26일 포항급 초계함 천안함이 백령도 인근에서 북한 해군의 공격으로 선체가 반파되어 침몰했다. 이 사건으로 47명의 군인이 전사 또는 순직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선거를 약 일주일 남겨놓은 5월 24일 전쟁기념관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천안함 피격이 북한에 의해 이뤄진 사실을 발표하고 도발시 강력한 응징을 천명했다. 북한의 도발로 인해 선거 결과가 안갯속에 빠졌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일주일 후 치러진 선거에서 당시 야당 민주당은 광역자치단체장 7석을 가져가는 선전을 펼쳤다. 수도권에서 인천광역시에서 승리하며 교두보를 쌓았고, 경상남도지사에서 야권성향 무소속 김두관 지사가 승리했다. 2006년에 이어 다시금 승리를 기대했던 여당 한나라당은 6석만 건지면서 사실상 패배했다. ‘북풍’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 선거라는 평이 곧바로 나왔다.

4년 뒤 박근혜 정부하에서 치러진 6회 지방선거(2014년 6월 4일) 선거 40여일 전인 4월 16일 발생한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사고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안산 단원고 학생 248명을 비롯해 299명이 사망한 대형사고의 발생 속 한나라당을 계승한 여당 새누리당은 정부책임론에 직면했다. 전국적 애도분위기에서 치러진 선거결과는 정부책임론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은 선거결과로 나타났다.

선거 승부를 결정짓는 바로미터인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8석, 민주당을 계승한 새정치민주연합은 9석을 차지했다. 새누리당은 5회 지선에서 패배했던 인천시장을 탈환했지만 2011년 보궐선거에서 패배했던 서울시장 탈환에 실패했고, 최대격전지였던 부산시장에서는 서병수 후보가 1.4%포인트차로 오거돈 후보를 제쳤다. 정권 1년차를 막 넘었던 당시 박근혜 정부의 운영에 대해 국민이 바로 경고장을 날리지는 않았던 셈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중 악수를 하고 있다. 싱가포르=AP연합뉴스

◆‘대형이슈’에 지배된 2018·2022 선거

4년 뒤 진보진영이 정권을 차지한 후 치러진 2018년 7회 지방선거(6월 13일)는 대북 이슈가 모든 것을 지배했다. 2018년 초의 평창동계올림픽부터 시작된 남한과 북한, 북한과 미국간의 평화협상 기류는 4월 남북정상회담으로 큰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고 지방선거 전날인 12일 싱가포르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간 사상 최초 ‘북미정상회담’로 까지 이어졌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이 덩달아 이어졌고, 결국 선거는 새정치민주연합을 계승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승으로 끝났다. 광역자치단체장에서 민주당은 대구와 경상북도를 제외한 14석을 석권했고, 새누리당을 계승한 자유한국당은 2석만 건졌다. 2018년 선거는 대형이슈의 자기력 안에 있었던 셈이다.

이번 선거 직전에 치러진 2022년 8회 지방선거(6월 1일)도 ‘대형 이슈’가 선거결과에 어느정도 영향력을 끼친 선거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된 상태에서 치러진 허니문 선거로 ‘정권 안정’으로 선거 구도의 지형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었다. 0.73%포인트차로 승리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었지만 선거 직전 조사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50%대는 정권안정이 필요하다고 답했었다.

8회 지선에서 자유한국당을 계승한 국민의힘은 8년만에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다. PK(부산·경남·울산)과 충청지역을 탈환하는 등 광역자치단체장에서 12석을 획득하는 승리를 거뒀다. 민주당은 호남을 제외하고 제주와 경기도에서만 광역단체장자리를 수성하며 5석에 그치는 패배를 맛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