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2대 발의 법안, 부처 이견 속 표류
이후 농식품부·식약처 등 협의체 구성
합의안 도출 속 제도 안착 기반 마련

정부가 동물대체시험법을 국정과제로 삼고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발목을 잡았던 부처 간 이견이 일부 있었지만, 협의체에서 합의에 성공하면서 제도 안착에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국회엔 세 종류 동물대체시험 법률안이 발의돼 있지만, 모두 범부처 협의체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남인순 의원이 21대에 이어 22대에도 관련 법률을 발의한 상태에서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농촌진흥청 등 관련 부처들이 협의체를 통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해당 합의안을 바탕으로 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새 법안을 발의했다. 이 경우 협의체의 장도 부처가 1년마다 교대로 맡게 된다. 남 의원도 5일 협의체 장을 부처마다 1년씩 맡도록 새 법안을 제출했다.

국회의사당 모습. 뉴시스

관계부처들은 대체시험법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하고자 법 시행 전 미리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근거도 별도 마련했다. 또한 국내에서 개발한 대체시험법의 검증속도를 높이기 위해 각 부처에서 분야별로 운영하는 대체시험법검증센터는 국영문 명칭을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KoCVAM)로 통일하되 소관 분야를 각기 명시하도록 했다. 국제표준 등재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시 불편이 없도록 하자는 관계 부처 합의사항이다.

입법 논의 초반엔 부처 간 이견이 있었다. 남 의원과 한 의원이 21대 발의했던 동물대체시험 관련법을 발의했으나 ‘부처 간 이견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다. 남 의원은 22대에도 동물대체시험 촉진법을 발의했는데, 주관부처는 식약처였다. 식약처는 2009년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KoCVAM)를 설립, 대체시험법 관련 가장 많은 경험을 쌓은 부처다.

동물 실험 비중이 가장 높은 분야는 신약 개발, 화학물질 검증 등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24년 연간 총 459만2958마리의 실험동물 중 약 131만마리가 법적 규제시험 품질관리(안전, 약효 시험 등)에 사용됐다. 이외에도 종양학(22만마리), 신경계(32만마리), 면역계(33만마리) 기초연구 등에 실험동물이 쓰였다. 입법 논의 초기엔 화장품·의약품을 주관하는 식약처가 주목받은 이유다.

하지만 식약처 중심이 아닌 관련 부처들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일반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고, 결국 범부처 협의체를 꾸리는 것으로 이어졌다. 식약처, 기후부(화학물질·살생물제), 농식품부와 농진청(농약·동물용 의약품∙의료기기) 등 각 부처 간 소관이 다르지만, 실제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하나의 일반법으로 적용받아야 비용과 행정부담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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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주 한국동물실험대체법학회 회장은 “대체시험 도입이 늦는 건 제도·산업·표준화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에서 기인한다”며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없고, 보수적인 규제 환경이 발목을 잡는다. KoCVAM의 경우 기술 경쟁력을 높였지만 예산·권한은 제한적이다. 범부처 통합 지원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우진 휴메인 월드 포 애니멀즈 연구원은 “주관 부처가 누군지보단 대체시험법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게 중요하다”며 “기후부가 335억원을 투입해 환경공단에 동물대체시험시설을 구축 중이다. 관련 부처가 많다고 부처마다 별도 기관을 짓기보단, 이러한 기관을 제대로 활용하면서 실험 지원 등에 예산을 효과적으로 쓰는 체계가 갖춰지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차승윤·장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