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의 첫 번째 종전 협상이 결렬됐다. 핵심 쟁점마다 양측의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협상을 멈춰 세운 결정적 걸림돌은 무엇이었을까.
Q. 미국과 이란의 협상은 왜 깨진 건가.
A. 호르무즈해협과 이란의 핵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남았기 때문이다. 양측 모두 이 사안을 쉽게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이익으로 봤고,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다.
Q. 역시 호르무즈해협 문제가 컸나.
A. 그렇다. 미국은 해협을 가능한 한 빨리 열어 국제유가 충격을 줄이길 원했다. 반면 이란은 해협 통제권 자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 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즉각적인 항행 정상화’였지만, 이란은 이를 쉽게 내줄 생각이 없었던 셈이다.
Q. 핵 문제는 어떻게 충돌했나.
A. 미국은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을 외부로 반출하고, 앞으로도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원했다. 그러나 이란은 핵 능력을 포기할 경우 안보와 협상력을 동시에 잃게 된다고 판단했고,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Q. 미국이 군사적으로 더 강하게 밀어붙이면 되는 것 아닌가.
A.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공습으로 군사시설을 타격하는 것과 호르무즈해협의 통행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해협은 좁지만 그 주변 전장은 넓고, 다양한 위협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 폭격만으로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기는 어렵다.
Q. 결국 해협을 완전히 장악하려면 더 큰 군사작전이 필요하다는 뜻인가.
A. 그렇다. 해협을 지속적으로 통제하려면 지상군 투입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미국에도 큰 부담이다. 군사적 비용은 물론 전사자 발생 시 국내 여론의 반발까지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도 쉽게 전면전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Q. 협상이 깨진 건 아직 명확한 승패가 갈리지 않았기 때문인가.
A. 그렇게 볼 수 있다. 미국과 이란 모두 아직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협상장에서도 “내가 먼저 양보할 이유가 없다”는 계산이 작동하기 쉽다. 뚜렷한 승자가 없는 교착 상태가 협상 결렬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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