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지난달 지침 마련…4년간 예산 투입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 분야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총괄하는 전문기관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정을 지정했다. 산업안전 분야에서 국가 R&D 사업 관리 규정이 마련되고, 전문기관이 지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이 17일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미래환경변화대응 산업안전보건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전문기관은 R&D 과제 기획, 공모, 협약, 평가, 성과관리 등을 수행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근거해 업무 추진 차원에서 올해 1월 공단 측에 전문기관으로 지정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뉴스1

올해 신규 추진되는 R&D 사업에는 산업안전 데이터 관리·운영 체계 고도화와 통합 플랫폼 구축이 포함됐다. 총 사업비는 79억9000만원 규모로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추진된다. 올해는 15억5000만원이 예산으로 편성됐다. 

관련 제도 정비도 본격화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11일 고시로 ‘산업안전보건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규정에는 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R&D 과제 평가, 기술사업화 지원 등 국가 연구개발 체계를 산업안전 분야에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안전 분야에서 처음으로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이 별도로 마련됐다. 

이번 조치는 국회에서 산업안전 R&D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된 이후 구체화한 것이다. 그동안 산업안전 정책은 주로 감독과 사후 조사 중심으로 운영됐다. 사고 이후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예방 기술 축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산업안전 분야에서 R&D 체계를 별도로 운영하는 부처도 없었다. 노동부는 산업안전 분야 R&D 전담 조직과 전문기관이 없어 정책과 R&D가 분리돼 있었다.

박 의원은 이달 13일 대정부질문에서도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산재는 화재·폭발·질식 등 동일 유형 사고가 반복되지만 위험을 사전에 탐지·차단하는 기술 축적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해 데이터 분석과 위험 예측기술 개발을 수행할 전담기관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산업안전 R&D 추진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산재 R&D 전문기관 지정은 산재 정책이 기술 기반 예방 중심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R&D 체계가 마련돼야 반복 사고를 줄일 수 있다”며 “노동부가 기술 기준과 데이터를 축적하는 역할까지 수행해야 예방 중심 정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