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완전판매 우려 제동

7월부터 GA 소속 설계사들 대상
지원금, 월 보험료 12배 못 넘게
금융당국 ‘1200% 룰’ 확대 적용

업계, 막판 마구잡이 몸집 불리기
설계사 잦은 이직 고객 피해 우려
담당자 사라지면 계약 방치 문제
당국 “전문성 결여 문제 중점 점검”

“신입 설계사 정착지원금 지급, 무경력·N잡 지원 가능.”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신규 설계사 모집 공고다. 이 업체는 무경력자도 쉽게 부업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액의 정착지원금과 유연한 근무 조건을 전면에 내세웠다. SNS상에는 ‘N잡’이나 ‘부업’, ‘정착지원금’ 등의 해시태그를 달고 신규 GA 설계사를 모집하는 게시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사진=뉴시스

하반기 ‘1200% 룰’ 적용을 앞두고 보험업계가 앞다퉈 설계사 유치 경쟁을 벌이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7월부터 GA 소속 설계사에게 확대 적용되는 1200% 룰은 상품 판매 첫해 받는 시책 수수료와 정착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월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보험사들이 제도 개편 전 영업 조직의 덩치를 키우기 위해 거액의 정착지원금을 미끼로 타사 인력을 빼오거나, 위촉 문턱을 낮춰 부업 형태의 인력을 대거 유입시키고 있는 것이다. 무리한 몸집 불리기가 설계사의 질적 하락뿐 아니라 불완전판매 우려로 이어지면서 금융당국은 전반적인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등 주요 손해보험사 4곳을 소집해 ‘N잡러 설계사’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당국은 약 2만명 규모로 추산되는 부업 형태 설계사들의 실제 계약 체결 건수와 유지율, 정착률 등의 데이터를 집계해 조만간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설계사 영입 경쟁으로 조직 규모는 커졌지만 매출 성장세는 인력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상위 10개 GA 소속 설계사 수는 12만5387명으로 전년 대비 1만3000여명(11.6%)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보험사의 GA 채널 수입보험료는 13조8349억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고액 정착지원금을 좇는 설계사들의 잦은 이직과 영업 실적 부담이 적은 N잡러 유입이 겹치며 1인당 영업 효율이 저하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생산성 하락은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액의 정착지원금을 받고 이직한 경력 설계사는 통상 2~3년의 계약 기간 내 일정 수준 이상의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지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이 같은 실적 압박은 기존 고객의 보험을 무리하게 해지시키고 새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부당승환’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단기 활동 후 쉽게 이탈하는 부업 형태 설계사가 늘면서 담당자가 사라져 계약 관리가 방치되는 문제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각 사의 실제 설계 건수와 계약 유지율, 정착률 등 세부 지표를 분석하고, 불완전판매 징후가 확인될 경우 추가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N잡러의 전문성 결여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온 만큼, 계약 유지율과 불완전판매 비율, 설계사 정착률 등 소비자 피해와 직결되는 계량 지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단순한 외형 팽창을 넘어 GA의 영업 건전성을 수치화해 관리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도 자체적인 점검에 나서고 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소속 설계사 1000명 이상 대형 GA들을 대상으로 정착지원금 지급 현황과 환수 기준, 내부통제 실태 등에 대한 일제 자율점검에 착수한 상태다. 규제 시행 전 과도한 스카우트와 과당경쟁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