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정수당’ 엇갈린 시선

산하기관 근로자 “임금 개선”
민간 노동자는 상대적 박탈감

정규직 전환 없는 면피용 대책
쪼개기 계약 남발 역효과 우려
노동계 “수당 아닌 고용 안정을”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하는 ‘공정수당’을 두고 벌써부터 그 효과성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공공부문에서부터 줄이겠다는 취지인데, 공공과 민간의 격차만 도리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진=뉴스1

고용노동부가 28일 공개한 공정수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인 2021년 경기도 기간제 노동자에게 지급한 공정수당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고용 불안정이 높은 비정규직에게 일종의 위로금 성격의 보상을 지급한다는 취지다. 경기도는 올해도 2303명에게 지급하는 30억9600만원의 공정수당 예산을 배정했다. 해당 예산은 2024년 26억9500만원, 2025년 28억9000만원으로 매해 늘어나는 추세다.

도내 반응은 긍정적이다. 도 산하기관 기간제 근로자 A씨는 “정규직에 비해 적은 임금이 공정수당 덕분에 조금이나마 개선됐다”며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실제 올해 노동부 실태조사 결과 공공부문에서 1년 미만 계약자는 전체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평균임금보다 적었다. 기간제 전체 평균임금은 월 289만원인데, 1년 미만 계약자 임금은 280만원이었다. 노동부는 “1년 미만 반복 계약 등 공공부문에서부터 불공정 고용 관행을 근절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고용 관행 개선 대책이 잇따르고 있지만 공공과 민간의 격차가 벌어진다는 점은 과제로 꼽힌다.

노동부는 16일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공공부문에서 하도급(2차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을 내놨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자칫 공공부문만 비대해지거나, 민간 노동자들의 상대적 박탈감만 커질 수 있다”며 “비정규직 오남용을 막는다는 것은 일리 있지만, 공공부문에만 적용되면 공공과 민간 괴리만 부각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동부는 민간으로 공정수당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현재 민간부문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를 토대로 사회적 대화를 지원해 기간제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공이 선도하면서 민간으로 확산하는 것으로, 이번 대책 발표가 출발점이라고 생각해 달라”고 했다.

민간으로 확대될 때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전체 채용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김덕호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교수는 “민간까지 확대되면 고용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며 을과 을의 전쟁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임금 결정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돼야 하는데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는 것”이라며 “사회적 논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이 정규직 전환 고민 없이 공정수당을 지급하며 오히려 더 당당하게 1년 미만 계약을 남발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양대 노총이 이날 환영 논평을 내면서도 “정규직 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점이 아쉬운 대목”이라 밝힌 이유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는 “비정규직 지속을 전제로 하는 대책으로 보인다”며 “수당만 더 지급하면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해도 된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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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이 같은 우려를 덜기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전심사제 강화’도 대책에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년 대비 비정규직 비중이 일정비율 이상 확대된 경우 확대 사유를 필수 공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한다.

추가 예산 규모도 향후 논쟁 소지가 될 수 있다. 노동부는 현 상황에서 별도 예산 추계는 어렵다며, 각 부처와 기관 논의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확한 필요 예산은 연말 국회 의결 시점에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민 기자, 수원=오상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