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추가 사후조정 염두
“언제든지 조정 지원하겠다”

김영훈 “날 새워서라도 대화
분초 쪼개 노사 조율하겠다”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결렬된 13일 정부는 긴급조정권 같은 강제 개입보다는 추가 사후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사후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총파업 위기가 고조되면서 정부의 긴급조정권도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13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사 사옥에 걸린 삼성그룹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뉴스1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이날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사후조정을 종료한다며 “노사 양측이 합의해 추가 사후조정 요청 시에는 언제든지 추가 조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노위 관계자는 “노사의 교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고 적절한 시기에 중노위가 다시 사후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다”며 “사후조정 요건이 해당하면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 본다”고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삼성전자 노조 파업에 대한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에 대해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근거한 것으로 ‘쟁의행위가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긴급조정권을 검토하냐는 질문에 “대화가 필요하다, 대화가 절실하다, 밤을 새워서라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긴급조정권 발동의 정치적 부담과 노동계 반발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이유로 과거에도 긴급조정권은 제한적으로 사용됐다.

현재는 관망 중인 양대 노총이 긴급조정권이 검토될 시엔 삼성전자 노조 측과 연대할 가능성도 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대 노총은 지금까지 상급단체가 없는 삼성전자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가 주도하는 투쟁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삼성전자 노조가 나름 필사적인데 거기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긴급조정권과 관련해 “삼성전자 파업이 국가 경제를 현저히 해치거나 국민 안전을 위협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긴급조정권 발동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침해와 다름없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것이라 생각은 안 하지만 (발동 시) 함께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중노위 측과 마찬가지로 계속 노사 간 조율을 시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뉴스1

그는 “정부 사후조정에는 기한이 없고, 자율교섭도 해야 할 것”이라며 “파업을 하고 말고는 노조의 선택이지만, 정부는 파업까지 이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화를 주선하고 물밑이든 물 위로든 분초를 쪼개 양쪽을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협상 결렬에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전쟁하기는 쉬워도 휴전 협상이 정말 어려운 것”이라며 “오늘 새벽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너무 안타까우나 그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