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중동전 경제대응 당부

韓 활동가 탑승선 두 번째 나포에
“국제법 무시하고 우리 국민 잡아가”

유럽 대부분선 네타냐후 체포 방침
“우리도 판단해보자” 원칙대응 지시
이스라엘과 외교 마찰 재발 우려

취임 1년 앞두고 기관별 성과보고
“초심 돌아가 국정 임해야”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국인이 탑승한 가자지구 구호선이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것에 대해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며 이스라엘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 통제를 두고서는 “국제법적으로는 불법 침범, 침략한 것 아니냐”는 언급까지 내놓았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전쟁범죄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점도 거론하며 “상당히 많은 유럽 국가가 (네타냐후 총리가) 자국 내로 들어오면 체포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우리도 판단을 해보자”고 했다. 우리 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한 발언이지만,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고강도 표현을 쏟아내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李, 이스라엘 향해 “너무 비인도적”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도중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가자 구호선 ‘리나 알 나불시’호가 가자지구 인근 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사실을 직접 거론하며 “이게 타당한 일이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김진아 외교부 2차관에게 관련 설명을 요구하고는 “(이스라엘이 선박을 나포한) 법적 근거는 무엇이냐. 거기가 이스라엘 영해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나포된 배가) 이스라엘 영해를 향해서 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영해를 향해서 가느냐. 가자지구로 가는 중 아니었느냐. 가자지구가 이스라엘하고 관계없는 데지 않느냐”고 했다.

이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이스라엘이 가자 지역에 군사작전을 하고 있고, 군사적인 통제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가자 지역에 대한 출입에 대해 이스라엘이 통제를 하고 있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국제법적으로는 불법 침범, 침략한 것 아니냐”고 언급했다. 다만 위 실장은 “그 부분은 좀 따져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선박 나포가 이뤄진 지역이 교전·전투 상황이라는 특수한 점이 있다는 설명에는 “교전을 하면 제3국 선박을 막 나포하고 잡아가고 그래도 되느냐”고 일갈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을 잡아갔으니까 하는 이야기”라며 “우리가 (한국인 활동가에게) 가지 말라고 권고하긴 했지만, (해당 활동가가) 정부의 방침이나 권고를 안 따른 건 우리 내부 문제이고 우리 국민들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건 맞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보기엔 너무 심하다. 너무 비인도적이다”고 덧붙였다. “원칙대로 하라, 너무 많이 인내했다”는 언급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가 국내에 입국할 경우 ICC가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도 주문했다. 위 실장은 “여러 측면을 검토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겨냥한 비판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엑스(X)에 이스라엘 방위군(IDF)이 전장에서 시신을 떨어뜨리는 장면이 담긴 게시물을 링크하며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고 썼다. 다만 해당 영상은 2024년 촬영된 것으로, 이 대통령은 해당 사건 발생 시점이 논란이 되자 추가로 글을 올려 “어떤 상황에서도 국제인도법은 준수돼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 역시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로 지켜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李 “국정 임하는 자세 새로 다잡아야”

이 대통령은 다음달 이재명정부 출범 1년을 앞둔 것을 두고선 “국민의 삶에 더 크고 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다시 한번 초심을 되새기고 국정에 임하는 자세를 새롭게 다잡을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의 문턱에 서 있다”며 “성장 동력 약화, 양극화 심화, 국제질서의 재편, 인구 문제, 지방소멸 같은 구조적 위기 요소가 동시에 밀려오고 있다”고 현실을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모진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서로 굳게 맞잡은 손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차례로 꽃피우며 쉼 없이 희망의 길을 열어온 주권자 국민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위기도 결국 미래의 기회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통합과 연대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진영과 지역, 세대를 넘어 더 큰 통합과 더 굳건한 연대로 글로벌 초격차 강국으로 도약해 국민의 삶을 제대로 바꿀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국무회의에선 국무조정실의 국정과제 추진 현황 성과에 대한 보고를 시작으로 부처별 성과 보고가 이뤄졌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