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외교차관 워싱턴서 회담
美대표단 수주내 韓 방문키로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을 비롯한 미국 정부 대표단이 수주 내 한국을 방문해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을 논의할 양자 실무협의체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29일 한·미 정상회담 당시 도출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합의 이후 약 7개월 만에 후속 실무협의가 본격화한다. 우리 군이 최근 도입할 핵잠의 성능, 운용개념, 소요 대수 등을 정리한 것으로 확인돼 소요제기서를 제출해 관련 논의가 한층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한국 외교부, 미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후커 정무차관 간 회담 뒤 각각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미 국무부는 “후커 차관이 향후 수주 내 미국 정부 각 부처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양국 정상 간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한 양자 실무협의체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왼쪽)과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이 19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회담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외교부 제공

한·미 정상회담 합의 내용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미국 국내법과 한·미 원자력협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핵잠 사업은 핵연료 확보와 핵 비확산 문제로 역대 정부마다 추진과 중단을 반복해왔지만, 지난해 정상 간 합의를 통해 처음으로 미국의 공식 승인을 확보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번 실무협의체 출범은 핵연료 조달과 원자력협정 조정 문제까지 포함한 실질 협상 단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그간 미국 측과 핵잠 협의 구조와 의제를 조율해왔지만, 후속 논의는 중동 전쟁 국면과 역내 정세 악화,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며 속도를 내지 못했다.

우리 군은 미국과의 실무협의 개시에 대비해 왔다. 해군은 최근 합동참모본부에 핵잠 도입을 위한 소요제기서를 제출했으며, 합참은 이달 중 합동참모회의를 열고 소요 결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소요제기는 군이 새로운 무기체계 도입이나 전력증강 사업을 추진할 때 작전상 요구되는 성능과 운용개념, 소요 대수, 전력화 시기 등 필요 사항을 상급 기관에 요청하는 것으로, 전력 획득 과정에서의 첫 공식 절차다.

이날 회담에서 미국 정부는 한국에서 활동 중인 미국 기업들에 대한 공정한 대우, 시장 접근 장벽의 신속한 해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확장억제를 통한 한국 방위 의지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양측은 “호르무즈해협 및 전 세계 주요 해상수로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강조했다. 최근 HMM ‘나무호’ 피격 사건과 중동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후커 정무차관과의 면담에 앞서 박 차관은 이날 앤드류 베이커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부보좌관 및 NSC 관계자들을 면담했다.

김태욱 기자, 워싱턴=홍주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