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

23대 추진전략 중 ‘AI 강국’ 1위
AI 고속도로·가장 잘 쓰는 나라
2개 국정과제 모두 톱5에 들어

민생경제·공정경제 2점대 그쳐
“생활필수품 가격 안정 체계 필요”

“재건축·재개발 규제 합리화해야”
주택 공급 확대 개선 방안도 제안

이재명정부 출범 후 1년간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강조해온 ‘인공지능(AI) 대전환’ 관련 성과가 두드려졌다.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필요한 추진전략과 국정과제들이 전반적으로 높은 달성도를 기록하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산업 구조 전환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이 대통령 임기 2년 차에 주력해야 할 경제 분야 키워드로는 ‘민생’과 ‘공정’이 부각됐다. 최근 수출 등 거시경제 지표가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나 생활필수품 물가 등을 고려하면 체감 경제 회복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명정부의 역점 추진 사업 중 하나인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관련해선 “공급 계획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AI 관련 분야 달성도 우뚝

세계일보가 7일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와 공동으로 시행한 이재명정부 출범 1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내세운 23대 추진전략 가운데 ‘AI 3대 강국 도약’이 달성도 3.41점으로 전체 1위를 차지했다. 123대 국정과제를 대상으로 한 달성도 분석에서도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고속도로 구축’(3.54점)이 1위에 올랐으며,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3.47점)은 4위를 기록해 상위 5위권에 AI 관련 과제 2개가 이름을 올렸다. 이 대통령이 AI 사회로의 전환을 “피할 수 없는 필연”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위한 투자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면서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은 결과로 풀이된다.

협회가 23대 추진전략을 대상으로 실시한 ‘IPA 분석’(중요도(Importance)와 성과(Performance)를 측정해 개선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기법)에서도 ‘AI 3대 강국 도약’은 중요도(3.76점)와 달성도(3.41점) 모두 전체 평균치를 웃돌며 ‘유지·강화 영역’(중요도 높음+달성도 높음)에 들었다. 협회는 “‘AI 3대 강국 도약’은 달성도가 전체 최고”라며 “국정 성과의 핵심축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이외에 산업·경제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달성도 평가를 받은 추진전략으로는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르네상스’(3.12점) 등이 꼽혔다.

서울 시내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민생경제’는 기대 못 미쳐

반면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2.86점),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2.88점), ‘협력과 상생의 공정경제’(2.94점)는 점수가 2점대에 그치며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달성도 최하위로 꼽힌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의 경우 중요도(3.56점)와 달성도(2.86점)의 격차(0.70점) 역시 전체 23대 추진전략 가운데 가장 컸다.

산업·경제 분야 국정과제 분석을 맡은 이진욱 한국경영공학연구원장은 “AI·반도체·첨단산업 육성과 수출 증가 등 일부 거시경제 성과에도 불구하고 생활물가 상승과 소상공인 폐업 증가 등 국민 체감경제의 어려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향후 산업·경제 정책은 성장 중심 정책과 함께 국민 체감경제 및 삶의 질 개선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보완·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세부 방안으로 △생활필수품 가격 안정 체계 강화 △유통구조 개선과 공급망 안정화 강화 등을 제언했다.

박병식 공공정책평가협회장도 “AI·디지털 전환과 미래산업 육성 측면에서는 의미 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안정과 지역 균형발전, 삶의 질 개선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정책 보완과 지속 가능한 실행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력과 상생의 공정경제’의 경우 IPA 분석 결과 ‘집중개선 영역’(중요도 높음+달성도 낮음)으로 분류됐다. 집중개선 영역에 놓였다는 건 전문가들이 해당 전략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성과는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협회는 “협력과 상생의 공정경제는 중요도(3.61점)는 평균 이상이지만 달성도(2.94점)는 매우 낮아 최우선 개선(이 필요한)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3일 서울 시내의 아파트와 빌라 모습. 뉴스1

◆“주택 공급 계획 지속성 높여야”

123대 국정과제 가운데 집값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과제들의 달성도는 하위권에 머물렀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2.92점),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3.01점)은 각각 하위 5위, 12위였다. 도시·환경 분야 국정과제 성과에 대해 분석한 이영행 단국대 교수는 주택공급 및 주거 안정 성과가 미흡한 배경으로 공급 지연, 인허가 절차 복잡, 수요 예측과 공급의 불일치 등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주택 정책은 공급 확대뿐 아니라 시장 신뢰 확보가 핵심”이라며 “공급 계획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급 확대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합리화, 도심복합개발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그는 “공공이 보유한 각종 공간을 활용해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