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대원칙 ‘쐐기’

한병도 “당내에 어떤 이견도 없다”
黨 일각 존치론에 명확히 선 그어
처리 시점 ‘8·17 전당대회 前’ 기조
국힘선 “사법체계 해체”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검찰개혁의 ‘대원칙’으로 재확인하며 형사소송법 개정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이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 출발점이자 완성”이라며 당내 일각의 보완수사권 존치론에 명확히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해체하려는 위험한 정치 프로젝트에 불과하다”고 강력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 완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한 대행은 검찰 개혁 완성을 위해 "당 총의 하나로 모을 시점"이라 밝혔다. 연합뉴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찰청) 간판만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권한과 작동 방식까지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원칙에는 당내에 어떠한 이견도 없다”며 “세부적인 인식 차이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돌리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검찰에 예외적으로라도 일부 수사권을 남겨놔야 한다는 주장에는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난 검찰의 어두운 과거사를 돌아보면 진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며 “민주당은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수사기관이 그 요구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공청회 형식의 정책의원총회를 개최했는데 참석한 교수와 변호사 등 전문가 사이에서도 보완수사권 존폐를 놓고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이 공청회에 참석했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전날 상황을 적으며 “(민주당) 의원들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는 듯했다”며 “이미 정해놓은 결론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토론은 무엇을 위해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논의는 충분히 무르익었다”면서 “이제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라고 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형소법 개정안) 최종 수정안이 나와 총의가 모이면 이를 기반으로 당론 채택을 할 수 있다”며 법안 처리 시점에 관해서는 “최대한 8·17 전당대회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처리해야겠단 기조는 있다”고 전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 회의장에 각 의원들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 심사안이 놓여져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가동해 형소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소위에서는 기존에 논의해온 김용민 의원안, 김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태스크포스(TF)안에 더해 보완수사권 존치안인 민주당 홍기원 의원의 법안,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법안도 심사했다. 다만 두 법안 취지가 법사위 최종안에 반영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소위 뒤 기자들과 만나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은 수사권 남용에 대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올바른 해결 방법이 아니란 것을 오늘 심사에서 논의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입법 폭주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유빈·박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