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자 “이재명 정부 레임덕의 신호탄”이라며 맹공을 펼쳤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범죄 현장을 지켜본 자의 마지막 양심”이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폭주의 속도를 오히려 더 높이고 있다. 개딸만 무섭고 국민은 두렵지 않은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검찰 해체는 필연코 정권 해체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민의 분노가 정권을 해체할 것이고, 그때는 무엇으로도 ‘보완’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은 ‘정부의 패배, 여당 강경파의 완승’이다. 이재명 정부 레임덕의 신호탄”이라며 “정 장관의 사의 표명과 법무부 차관의 법사위 발언 등을 종합하면 정부의 뜻이 보완수사권 신중론에 있다는 게 명확해졌다”고 적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여당의 극단적인 보완수사권 폐지론을 제어하기는커녕 민주당 강경파의 눈치만 살피면서 끌려다니고 있다”며 “이 또한 앞으로 공소 취소를 이뤄내려면 강경파 의원들의 힘을 빌려야만 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장관에 대해서는 “장관으로서 책임과 소신을 지키겠다는 태도는 높이 평가한다”며 “코스피를 도박판으로 만들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 김용범 정책실장이나 본인의 탈영병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국민 여론에 반하는 사관학교 통폐합을 강행하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비하면 책임 있는 자세”라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 장관의 사의 표명과 이 대통령의 만류는 한 편의 정치 연극을 보는 듯하다”며 “정말 사법 정의를 걱정했다면 비겁하게 ‘사표 던지고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건의하며 장관직을 걸고 끝까지 맞섰어야 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명분도, 소신도 없는 ‘사표 정치쇼’이자 책임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알리바이”라며 “부작용이 불 보듯 뻔한데도 사표 한장으로 책임을 다한 척하는 장관이나, 국정의 최종 책임자로서 거대 여당의 폭주를 방관하는 대통령이나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강성 지지층의 박수를 받기 위해 형사사법체계를 허문다면 그 피해는 결국 범죄 피해자와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경찰 견제 장치는 사라지고 사건 처리는 지연되며, 억울한 피해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5선 나경원 의원은 “30년 지기(정 장관)마저 등을 돌리는 ‘범죄자 대통령 사법파괴’의 말로”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당장의 전당대회 표 계산과 강성 지지층의 환호가 더 우선인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사법파괴 폭주, 결국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대가로 국민으로부터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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