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민주, 집권당 체제 정비… 자민, 제1야당 활로 모색

차기 정부 구성·예산 편성
새 총재 선출·당 재건 고심…

일본 정치권이 새로운 시험대에 섰다.

민주당과 자민당 모두 54년 만의 역사적 여야 정권교체로 형성된 새로운 정치지형에 어떻게 적응할 것이냐가 당면과제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대대적인 개혁에 앞서 내각 구성과 주요 당직자 인선 등 집권당으로서의 체제 정비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총선 후 첫 작업인 인사작업부터 흔들릴 경우 개혁의 앞날까지도 불투명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졸지에 야당으로 전락한 자민당도 ‘만년 여당’의 신화에서 깨어나 이제는 제1야당으로서의 활로를 모색해야 할 상황이다. 

◆하토야마의 과제=하토야먀 유키오(鳩山由紀夫) 대표는 30일 총선 승리가 확정된 후 “지금부터가 승부”라고 힘주어 말했다. 정권교체는 ‘형식’일 뿐이며 이제부터 ‘내용’(개혁)을 어떻게 채워 나가느냐가 진짜 승부라는 의미에서다.

하토야마 대표의 첫 시험대는 차기 정부 구성작업이다. 선거기간 내내 자민당식 관료의존 정치를 끝내고 정치의 주도권을 되찾겠다고 한 만큼 거기에 걸맞게 참신하고 능력 있는 인물들을 등용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행정경험이나 국정에 대한 전문식견을 갖춘 인재풀이 턱없이 부족하다. 하토야마 대표는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간나오토(菅直人) 양 대표대행 등과 인사문제를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때문에 당초 31일 중으로 처리하려던 관방장관과 간사장 등의 인선을 총리지명 후로 늦췄다.

공약 실천을 위한 예산편성 문제도 또 다른 관건이다. 민주당은 총선과정에서 당장 내년부터 자녀수당(자녀 1인당 월2만6000엔)을 지급하겠고 공약했다. 연간 5조3000억엔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이를 충당하기 위해선 자민당 정권이 그려놓은 2010년도 예산안 밑그림을 다시 그려야 한다. 이는 여당으로서 국정운영이나 예산편성 경험이 없는 민주당으로선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특히 예산재편성 과정에서 관료나 이해집단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존망의 기로에 선 자민당=자민당은 창당 이래 최대 위기에 빠졌다. 이번에 확보한 119개 의석은 과거 최저 의석이었던 223석(2000년)보다도 적다. 1993년 호소가와 내각시절 잠시 야당 생활을 했지만 그때는 그래도 제1당의 자리는 유지했기 때문에 이번 패배는 그만큼 충격이 크다.

자민당은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가 총재직 사퇴의사를 밝힌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새 총재를 뽑아 당재건에 나서야 한다.

자민당이 민주당의 독주를 견제할 체제를 빨리 만들지 못할 경우 최악의 경우 존립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도쿄=김동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