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균 "최경환, 소득세 탈루의혹"

국회 지식경제위 김재균(민주당)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경환 지경부 장관 후보자 부부가 종합소득세 920여만원을 탈루했다 추징당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 부부는 2001년과 2002년 종합소득세인 160만원, 763만원을 2∼4년 뒤에 국세청의 고지에 의해 납부했다"며 "고의로 소득세를 누락했다 국세청에 추징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최 후보자 아들 병역과 관련,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군면제 판정을 받은 2005년 11월 전후에는 최 후보자의 아들은 특별한 치료내역이 없다"며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평생 호흡기 재활 등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이라고 밝혔다.

같은 상임위인 주승용(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 후보자는 2005년 전후해 지역구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여러 명으로부터 각각 300만∼1천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며 "이는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된 대가성 후원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17대 국회 재정경제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최 후보자는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한 한 공사의 감사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된 실사보고서를 작성한 회계업체 부대표로부터 300만∼600여만원을 후원받는 등 직무와 관련된 인사로부터 후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탈루 의혹에 대해 "당시엔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자였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탈루는 불가능한 상태였다"며 "세법상 인정되는 수시고지 납부에 따라 정상적으로 세금을 낸 것"이라며 일축했다.

그는 아들 병역과 관련,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병역 면제판정을 받은 뒤 2007년 5월 폐엽절제 수술도 받았다"고 말했고, 후원금에 대해서는 "모두 합법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영수증을 처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 의원이 직무와 관련해 후원한 의혹이 있다고 밝힌 사람들은 대학 친구와 선배"라며 "특히 주 의원이 지방선거 관련해 대가성을 운운한 인사 중엔 실제 거론한 사람과는 다른 동명이인도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최 후보자는 국회 지경위에 보낸 서면답변서에서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와 관련, "중소유통업체 보호 등을 위해 SSM 등록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정기국회 중 국회와 협의해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 지원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중소기업 전용 세제지원은 일몰기한을 2012년까지 연장할 것"이라면서 "다만 중소기업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 법인.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제도 등은 실효성이 낮아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를 통합하는 문제와 관련, "한전의 발전분할 성과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전력산업구조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