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과거사 위원회 예산집행·보상금 지급 집중조사

감사원, 불법 확인 땐 조치… 위원회 통폐합 가속화할 듯

정부가 활동시한 마감이 임박한 과거사 관련 정부 위원회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또한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할 필요성이 크다고 내부에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업무 중복과 난립 등 지적을 받은 각종 위원회 정리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4일 각 정부 위원회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등 6개 위원회가 감사원의 재무감사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예비감사를 마치고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본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 소속 위원회에 대한 일괄적인 감사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감사가 진행 중인 대상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친일반민족 진상규명위원회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위원회가 활동기간 배정받은 예산 집행이 적절했는지, 보상금 지급이 주업무인 위원회가 법적 기준에 맞춰 지급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감사원은 잘못된 예산 집행이나 불법행위 등이 드러나면 10월 말쯤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관련자 고발 등 조치할 방침이다.

감사 대상인 A위원회 관계자는 “활동을 종료하기 앞서 감사를 받는 건 당연하지만 이미 우리보다 시한이 먼저 끝난 위원회는 감사받은 적이 없다는 점에서 뭔가 이상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정부의 과거사 위원회 정리 방침 등과 무관하다”면서 “정치적 고려보다 위원회가 폐지되면 감사할 수 없어 지금 감사에 나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감사와 별개로 유사·중복 업무 위원회의 자진 통폐합을 유도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기천·장원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