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노동·한국노총 이번엔 기업서 충돌

노조전임 문제싸고 간담회서 진실게임만… 대화 더 꼬여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노동계와 정부가 임태희 노동부 장관의 기업노조 방문을 두고 한바탕 신경전을 벌였다.

발단은 임 장관이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겠다며 14일 경기도 화성의 명문제약을 방문하기로 하고 배포한 간담회 자료에서 비롯됐다. 간담회는 이날 오후 3시 예정돼 있었으나 노동부는 오전에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했다.

자료에서 노동부는 “한국노총 소속의 명문제약 노조는 회사일을 하지 않으며 노조활동만 하는 풀타임 전임자가 없는데도 노조위원장이 근무와 노조활동을 성실히 병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이 회사 노조) 송태현 위원장이 ‘노조활동을 하는데 반드시 1년 내내 유급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담았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추진 중인 노동부의 입맛에 꼭 맞는 얘기였던 것이다. 이 내용을 전해들은 한국노총은 “노동부의 거짓말이 ‘국가대표급’”이라며 발끈했다.

특히 송 위원장이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노동부가 자신들 방침에 맞는 대답을 얻기 위해 유도심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임 장관이 명문제약을 방문하기 전 노총 간부들을 보내 송 위원장과 직접 면담하도록 하는 ‘선공’을 폈다.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간담회에서 임 장관과 대면한 송 위원장은 “보도자료에 적힌 내용은 사실무근”이라며 노동부 방침과는 상반된 의견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풀타임 전임자가 없는 것은 우리 회사의 특수한 사정 때문이다. 전임자 임금지급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게 좋고, 지급해주면 좋은 게 아니냐”고 밝혀 노동부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보도자료를 만들기 전 (송 위원장이) 분명히 했던 말을 담았다”며 해명했지만 결과적으로 잘못된 자료를 사전에 배포한 꼴이 됐다.

결국 이날 간담회는 노동계의 핫이슈에 대해 장관이 현장의견을 듣는다는 취지는 사라지고 현재의 노·정 관계 대립각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반응이다.

강구열 기자 [e-mail]